수련병원 건보 선지급 기준 엄격 적용 "코로나 때와 다르다"

•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5.2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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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이탈 병원 책임 반영…211개 수련병원 중 선별 지원
23년도 결산자료 입각 수입 감소 증명해야 "이달 중 병협 통해 안내"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대학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세부기준이 이달말 구체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조건이 코로나 때와 다른 엄격한 적용 기준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발생한 수련병원 대상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기준을 엄격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2차관 중대본 브리핑 모습.

앞서 복지부는 지난 13일 중앙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전달했다.

선지급 지원 대상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기준충족 기관이다.

당시 복지부는 올해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체 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와 입원 등 중증환자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 진료량 및 급여비 추이 등 모니터링을 통해 선지급한다는 기본 골격을 정했다.

구체적인 선지급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시선이 코로나 때와 다르다. 예비비 사용과 비상진료체계 재정 등 비판적 여론이 많다"며 "청구할 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지만 무이자로 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내부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한다. 실제로 적자가 나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 한다. 코로나 때는 무이자 개념으로 무조건 신청을 했고 지급했다"며 "이번에는 의료인력 이탈에 대해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청한다고 모두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5월말 예정된 2023년 건강보험 결산자료를 주목하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보다 수입이 줄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지 등 세부기준을 정해 이달 중 병원협회를 통해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은 전공의 집단사직 후 지난 3개월 동안 전년대비 1000억원 안팎의 적자를, 다른 대학병원도 수 십억원에서 수 백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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