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순천대에 의과대학과 병원을"...특별법안 국회 제출

•  최은택 기자/  승인 2024.06.1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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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전남지역 양질 의료서비스 제공위해 필요"
입학정원 100명 내외서 부처간 협의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로 심각한 의료인 수급 불균형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입원 및 외래진료의 자체충족률은 2022년 기준 각각 66.1%와 69.2%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특히 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시설이 집적해 있는 전라남도 동부권의 경우 2021년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상 노동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가 0.72명으로 전국 평균인 0.43명을 크게 상회하는 등 인명사고가 심각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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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그런데도 2023년 전라남도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1.7명으로 전국 평균인 2.2명에 비해 부족하며, 정부가 추산한 2035년까지의 부족한 의사 인원 전체 1만명 중 전라남도에서만 993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라남도 소재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특별법안을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 공공의료기반을 확대하며, 전라남도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진료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법률안은 순천대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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