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외산소 등 8개과 지도전문의 수당 지원사업 '강행'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10.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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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과 전문학회 수련이사 간담회에서 내년도 수당 지원 대상 범위 고수
타 진료과 차별과 형평성 문제제기 일축…해당 진료과 수련이사들 '난감'

내과를 비롯한 8개 진료과에 국한된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수당 지원 사업이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서울역에서 내과와 외과 등 8개 전문학회 수련이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도전문의 수당 지원사업 고수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일 내과 등 8개 전문학회 수련이사와 간담회을 열고 8개 진료과에 국한된 지도전문의 수당 지원 사업 강행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복지부는 9월 24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2025년도 전공의 수련교육 관련 예산안을 심의한 바 있다.

내년도 전공의 등 육성지원 사업 예산안은 3110억 4300만원으로 올해 18억 1300만원보다 3092억원 증액된 수치이다. 이는 전공의 수당 지급 확대와 지도전문의 수당 신설 등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진료과 지도전문의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8천만원 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수당 지급 대상인 8개 진료과와 동일하게 기준을 책정한 셈이다.

26개 진료과 중 8개 진료과에 국한된 지도전문의 수당 지원은 나머지 18개 진료과 차별과 형평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비공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8개 진료과 수련이사들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기존 방침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들 8개 진료과 수련이사들에게 지도전문의 수당 지급을 위한 지도전문의 업무 범위 등 세부적인 수련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해당 진료과 수련이사들은 말을 아끼고 있으나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지도전문의 연간 최대 8천만원 수당은 외래와 수술 등 기존 진료업무의 대폭적 축소를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대학병원 임상교수는 "지도전문의 수당 지원 사업 취지는 공감하나 8개 진료과로 국한해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산을 감안해 26개 진료과 책임지도전문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지도전문의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3명 당 지도전문의 1명 수련교육 모델을 토대로 지도전문의 수당 지원 범위로 검토 중인 상태이다.

전문학회 일각에서는 8개 진료과로 제한하는 지도전문의 수당 지원 사업 보이콧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나 전공의 수련교육 개선 큰 틀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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