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시범사업 요양병원 지원비 반타작…사업운영비 전액 '삭감'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9.12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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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도 60억원 책정 올해보다 28% 줄어…25년말까지 한시 사업
병원 지원 5000만원→2500만원 절반 삭감 "시범사업 거쳐 제도화 추진"

내년도 간병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요양병원 운영지원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지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한시)은 135억 7800만원 요구안 중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60억 76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85억원에 비해 28.5% 삭감된 액수이다.

복지부는 간병 시범사업 20개소 요양병원 운영 지원비를 올해 대비 절반 줄어든 예산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경희요양병원과 가은병원, 희연요양병원 등 지역별 요양병원 20개소를 선정하고 2025년 12월까지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도 예산안 산츨 근거를 보면, 60억 7600만원 중 간병인력 지원에 54억 100만원이 책정됐다.

요양병원 1개소 당 입원환자 60명에 대한 간병인을 최대 25명(17~25명) 6개월간 지원한다. 간병인 당 월 264만원이다.

핵심인 시범사업 요양병원 운영 지원 예산은 5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10억원보다 50% 삭감된 수치.

요양병원 20개소를 대상으로 2500만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이는 올해 기관 당 5000만원 지원에서 절반 줄어든 셈이다.

사업운영위탁(위탁기관) 예산은 1억 7500만원으로 올해 4억 5000만원에 대비 61% 줄었다. 

사업운영 및 연구비는 전액 삭감됐다. 올해는 5억원을 책정해 전문가 토론 및 회의비, 협의체 운영, 간병지원 시범사업 평가 연구 등에 사용됐다.

복지부 간호정책과는 "국정과제 이행 및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환자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 마련과 부담 완화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지부 내년도 예산안은 10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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