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5년간 100곳 적발...환수결정금액 3513억원 규모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9.28 07:11

건보공단, 실제 징수금액은 238억600만원 그쳐
최근 3년간 74건 조사...59건 수사 의뢰

보험당국이 최근 5년간 이른바 면허대여약국을 적발해 환수결정한 건강보험 급여비 부당이득금 규모가 3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74건을 조사해 이중 59건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2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적발해 급여비를 환수결정한 면대약국은 총 100곳이다. 부당이득금은 3513억1500만원 규모인데, 이중 238억3600만원(6.78%)만 실제 징수됐다.

연도별 적발기관 수와 환수결정금액은 2017년 27곳 615억1200만원, 2018년 12곳 1092억7800만원, 2019년 15곳 188억4천만원, 2020년 32곳 1331억3500만원, 2021년 8월 14곳 285억5천만원이다.

징수율은 2017년 6.55%, 2018년 2.33%, 2019년 13.17%, 2020년 9.21%, 2021년 8월 8.84% 등으로 입법과 제도 개선 노력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면대약국 74곳을 조사해 이중 59곳을 수사의뢰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5건 조사-21건 수사의뢰, 2020년 19건 조사-16건 수사의뢰, 2021년 상반기 30건 조사-22건 수사의뢰 등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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