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단골메뉴 고가 항암·희귀약제 급여논란...올해도 '평행선'

최은택 기자/  승인 2021.10.07 06:55

국회 "환자에 차선 치료 강요" vs 복지부 "막대한 비용 고려해야"
"선등재후평가, 협상력에 영향"...부정적 입장 고수

6일 올해 국정감사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부터 시작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국감'으로 점철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코로나19'를 빼놓고는 현재의 우리 삶을 이야기 하기 어렵다. 백신 부작용과 피해구제, '위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국내 백신 및 치료제 개발현황과 정부 지원 등 소재는 다양했다. 코로나19 이외에 보건분야 이슈로는 국정감사 단골메뉴가 된 고가 항암·희귀약제 급여논란, 비대면 처방 약제 오남용 우려 등이 거론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올해 국정감사가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부터 시작됐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풀사진)

고가 항암·희귀약제 급여 논란=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면역함암제 키트루다주 급여 기준과 '선등재후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 고가 항암제 별도기금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해 질문했다.

강 의원은 키트루다 급여확대 논란을 언급하면서 "키트루다를 폐암 1차 치료제로 쓰면 2차 치료제로 쓸 때 보다 효과가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 NCCN 가이드라인도 키트루다를 단독·병용요법에서 가장 높은 등급으로 우선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키트루다를 전통적인 항암치료에 실패한 이후 2차 치료제로만 쓸 수 있게 급여기준이 설정돼 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차선의 치료를 강요받고 있고, 치료비용 부담을 더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폐암 환자가 자비로 1차부터 키트루다를 쓰려면 한 달에 약값만 700만원이 든다. 매달 투여하면 1년에 1억원 가량 필요하다. 전세계 52개국이 이미 1차에 급여를 적용하고 있고, OECD 국가에서도 31개국에서 인정하고 있다"며, 늦어지고 있는 국내 급여확대를 간접 비판했다.

강 의원은 키트루다와 같은 고가약제 급여를 위해 '선등재-후평가' 제도나 별도 암 기금 마련 등에 대한 계획이 있는 지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키트루다를 1차 치료제로 급여범위를 확대하려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는 적정한 평가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선등재 후평가는 건보공단의 협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등 등재 이후 약가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도 면역항암제 등 중증희귀질환치료제 급여 저조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중증희귀질환치료제 등재건수는 이전 정부와 현 정부가 거의 동일하지만 실제 등재율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다수인 경증 환자를 우선 순위에 놓고 건강보험 재정을 무차별적으로 쓰다보니 소수의 중증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현황 자료를 제시하고 희귀질환의약품 건강보험 등재율이 2016년 95%에서 2020년 55.6%로 떨어졌다고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중증희귀약제는 고가여서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협상한다. 그런 과정에서 의학적 필요 등을 고려해 결정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도 희귀질환치료제 사각지대 문제를 거론했다.

인 의원은 "희귀암을 앓고 있는 부모님이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치료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독일 등 해외로 나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치료를 받을 때마다 수천만 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환자들은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희귀 질환에 대한 등록통계를 만들고,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 업무가 형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희귀질환과 관련된 기관과 단체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하고 실태조사도 단순 역학조사에 끝나지 말고 환자들의 애로사항과 사각지대까지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의약품 허가 업무를 하는 식약처나 희귀질환자를 지원하는 희귀필수 의약품센터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며, 질병관리청장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청장은 "희귀질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진단별로 필요한 요구가 뭔지 저희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조금 더 실태 조사를 해서 진단이나 치료에 대해서 국가가 조금 더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다. 의약품의 경우 희귀필수의약품 센터를 통해서 국내 도입해서 치료를 할지 있는지 그런 것도 식약처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희귀 질환자들이 긴밀하게 진료받을 수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시적 비대면 처방 약제 관리 강화=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관련, 졸피뎀과 같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처방량은 줄었는데 처방인원은 오히려 늘었다면서 마약류 의료쇼핑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또 졸피뎀의 경우 3개월 장기 복용할 경우 혈액검사 등을 통해 의존성을 검사해야 하는데도 이들에 대한 추적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대책으로 비대면 처방에서 마약류에 대한 처방 제한과 장기 복용자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의료계와 협의해 검토하겠다. 대면진료 취지에 맞지 않은 부분은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 최혜영 의원도 비대면 진료에서 식욕억제제와 사후피임약 오남용 우려와 함께 의약품 배달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의원실에서 한시적 비대면 처방과 조제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직접 식욕억제제와 사후피임약 처방을 받아봤는데, 2~3분만에 별다른 제약없이 손쉽게 상담과 처방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영국과 일본, 미국의 일부 주의 경우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진료조제에서 처방약 범위와 기간 등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런 약제는) 오남용 우려 등을 감안해 처방을 제한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또 비대면 처방조제 약은 원하면 배달이 가능한데 현관 문고리에 걸어두거나 현관 앞에 일반 택배처럼 두고 가는 등 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적극 공감한다. 오남용 사례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단체와 협의해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실제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는 비대면 진료에서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제 처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만관제 대상에 천식 등 추가=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만성질환관리제 대상에 천식과 COPD를 포함시켜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에서 만관제 대상에 천식과 COPD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지연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시 해당 환자들은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사망할 위험이 높다. 그 가능성에 대비해 조속히 예정대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다. 천식과 COPD 대상 확대와 관련한 연구결과와 세부모형 등 추진방안을 연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리·유령수술 전문병원 지정취소 등=김원이 의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대리·유령수술을 일삼다가 적발되고 있다면서 이런 병원에 대해서는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납북교류가 다시 활성화되면 우선적으로 추진될 협력사업으로 보건의료 분야가 꼽히는 데 보건의료사업단이 해체된 상황이라며 복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전문병원 지정취소) 법적 근거 마련에 동의한다.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국회 법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또 "(납북교류에서 보건의료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납북대화가) 다시 재개돼 협력사업 기반이 마련된다면 보건의료사업단을 다시 구성하겠다"고 했다.

병원 의료기기 간납도매 횡포=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간납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개입과 관리 필요성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 "대형병원은 대부분 의료기기 간납업체를 두고 있는데 고무줄 수수료율에 단가 후려치기, 미리 납품받고 사용한 양만큼만 결제하는 '가납' 등 횡포가 적지 않다. 시쳇말로 '깡패경제'"라면서 "특히 300병상 이상 전국 의료기관 중 25개가 특수관계인에 의해 이런 간납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의약품 분야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어서 법률이 정비됐었다. 의료기기도 현황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특수관계인 규제나 결제기한 등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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