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2.23 05:08
[이재명표 보험의약품 공약] (2)초고가약 처방사전승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22일 공개한 공약집에 '합리적 의약품 사용으로 환자안전과 보험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정책과제를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는 특허만료 의약품의 공정한 경쟁과 보험급여 의약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평가, 고위험 및 초고가약의 처방사전승인제를 거론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급여의약품 재평가의 경우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현 정부 보험의약품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럼 고위험 및 초고가약 처방사전승인제는 뭘까. '의사의 약제 처방을 사전에 통제한다'는 다소 오역될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처방사전승인'이라고 써졌지만 내용상 '급여사전승인'으로 읽으면 된다.
심사평가원은 고위험·고비용 의료서비스의 요양급여 여부를 치료 전에 결정해 최적의 안전의료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1992년부터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혈모세포이식이 첫 대상이었고, 고가약제가 추가되면서 현재 항목은 9개로 늘었다. 사전심의대상 고가약제는 현재 솔리리스주, 스핀라자주, 스트렌식주, 울토미리스주 등 4개다.
이재명표 초고가약 '처방사전승인제'는 이 사전심의 대상 고가약제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여당 관계자는 "초고가약제 급여등재 논의나 기준 설정이 더디거나 어렵게 진행되는 건 진료현장에서 무분별하게 투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검토하느라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사전심의제도는 이에 대한 억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대상약제를 확대할 경우 급여논의에 보다 속도를 부여하면서 꼭 필요한 환자에게 초고가약제가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사용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고가약 처방사전승인제?..."급여사전승인 약제 확대 의미"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의약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급여재평가 급여축소 엔테론, 안과 적응증 급여기준 또 손질 (0) | 2022.03.02 |
|---|---|
| 당뇨병학회, 정의당에 당뇨병 10대 정책 제안 (0) | 2022.02.28 |
| 병의원·약국 등에 지급된 누적 손실보상액 4조1890억 규모 (0) | 2022.02.22 |
| 백혈병약 아자시티딘, 시판후 조사...심장막 등 심장이상 (0) | 2022.02.16 |
| 코로나19 진단키트, 약국-편의점서 개당 6000원 판매 (0) | 2022.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