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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민간보험사들 건보자료 제공요청 불승인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9.15 13:56 자료제공심의위 "기존 익명화된 집계표 형태 자료로도 충분" 민간보험사 5개 업체가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가 거절 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4일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자료 제공 요청 6건을 심의한 결과 미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단 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해 공단 내·외부 전문가 14인(시민단체, 의료계, 유관공공기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이다. 앞서 공단 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민간보험사의 자료요청이 접수된 이후 위원회 3회, 청문 2회 외에도 수차례 논의를 진행해 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심의위원들은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에 관한 규정에 기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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