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진 기자/ 승인 2023.11.23 07:04
복지부, 올해 말까지 연장 여부 결정…외과계 수가개선 보완책 '검토'
외과계 의원급 대상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본사업 전환 없이 올해 말 폐지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과계 의원급 교육상담 수가 시범사업 연장을 놓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부에서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2018년 10월 외과와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안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외과계 의원급을 대상으로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당시 수술 전후 환자 상태에 따라 특정기간 일시적 또는 반복적 교육이 필요한 경우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상담 또는 심층진찰 필요성을 인식해 시범수가를 적용했다.
교육상담료 시범수가는 초회 2만 4000원, 재회 1만 6400원이며, 심층진찰료 시범수가는 2만 4000원(회당)으로 산정했다.
시범사업은 시행 5년째로 올해 12월말 종료될 예정이다. 외과계는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필수의료총괄과 임혜성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 연장 관련 건정심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건정심 위원들 중 시범사업 연장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범사업 기한이 있다.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올해 말까지 어떤 식이든 결론을 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건정심 내부에서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에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임 과장은 "시범사업을 오랜 기간 진행했지만 성과가 미흡하다고 보는 것 같다"며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수가 대비 효과성에 부정적 의견이 흐르고 있음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종료에 대비해 외과계 수가 개선 등 다양한 보완책을 검토 중인 상태이다.
임혜성 과장은 "필수의료 강화 기조 속에서 외과계 수가를 더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연장이나 본사업 전환 없이 좌초될 경우 그동안 참여한 의원급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외과계 의원 교육상담 시범사업 좌초되나 "건정심 부정적"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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