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전달체계 미정립 자성 "가장 뼈 아프게 생각한다"

•  이창진 기자/  승인 2023.12.04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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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실 보건정책관, 2025년 의대 정원 확대 원칙 "의료계와 지속 협의"
필수의료 재정 순증 진행형…"범부처 의료사고 부담완화 공감대 형성"

복지부가 대형병원과 중소의료기관 간 무한경쟁을 유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정책 부진에 깊은 자성을 공표하고 나섰다.

하지만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입장을 고수하면서 비대위 체계로 대응 중인 의료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정경실 신임 보건의료정책관.

보건복지부 정경실 신임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사 증원 정책을 비롯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경실 정책관은 숙명여대 행정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40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보험정책과장과 보건의료정책과장,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을 거쳐 지난 10월 10일 보건의료정책관으로 발령됐다.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정책과와 의료인력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 약무정책과, 간호정책과 등 의료기관과 약국, 의료인과 약사 인력 핵심 정책을 담당하는 6개 부서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보건의료 최대 현안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 증원 정책이다.

그는 현정부 필수의료 강화를 목표로 의정 협의체 복지부 협상 대표를 맡고 있다.

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파업 투쟁 카드 등 의사 증원 정책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경실 정책관은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여러 예측이 나오지만 합의가 안 된 것이다. 예를 들어 협상 판이 깨질 것을 전제로 협의를 시작하지 않는다. 결론을 내려놓고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복지부는 정책적으로 나가야 할 방안을 설명하고 최대한 이해를 구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받아 정책에 반영하려고 한다. 복지부 입장은 끝까지 협의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의사 증원 결론 정해 놓지 않아 "복지부, 의료계와 끝까지 협의"

그는 의료계에서 제안한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조사를 위한 의정 간 별도 기구 마련에 부정적 의견을 개진했다.

정 정책관은 "지금 당장 의대 정원을 확대해도 의사 양성까지 10년이 걸린다. 과학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별도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는 데 몇 년이 걸린다. 지금은 시간을 보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장관님이 국정감사에서 밝혔듯이 2025년 의대 정원에 반영하겠다는 원칙과 방향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2월말까지 정원 증원을 요청한 모든 의대를 대상으로 교지와 교사, 교원, 수익료 등을 기본으로 교육부와 함께 서류검토와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필수의료 개선에 필요한 별도 국고 지원 등 실질적 재정 투입이 부재하다는 지적에 반론을 제기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와 의사 증원 추진을 위한 의정 협의체 복지부 협상 대표이다.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윗돌 빼서, 아랫돌 막기' 주장은 어폐가 있다는 것이다.

정경실 정책관은 "보건의료 수가는 모두 건강보험 재정이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분야는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인력 운영이다. 일례로 1천 억원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조정만 한다면 의료계 주장이 맞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의정 협의체 자리에서 보험급여과장에게 확인한 부분으로 기존 의료분야 불균형 부분을 조정하는 것도 있지만 별도 순증 재정도 있다. 그 재정은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일반 회계 예산에서 나오는 것이다. 일반회계 예산은 건강보험 수가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배석한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협이 주장한 재정 중립 상태에서 순증에 대한 정부 의지가 없다는 생각의 논리 핵심은 상대가치 수가개편이다. 이 논리(필수의료)와 전혀 다르다"면서 "상대가치 개편할 때에는 재정 중립을 원칙으로 내부에서 재분배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재정 순증은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급여 총액은 계속 늘어왔다. 그걸로 반증이 된다"고 부연했다.

간담회에는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남후희 약무정책과장이 함께 했다.

보건의료 정책과 의료생태계를 관통하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이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뼈 아프게 생각한다"고 자성을 표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의정 협의체 논의에서 그는 실무과장으로 참여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 추진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지를 표명했으나 정권 교체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필수의료 주원인 의료전달체계 '미정립'…안전상비약, 약사회 포함 소비자 등과 논의
 
정경실 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누적된 이슈이고 필수의료 강화 속에도 포함되어 있다. 필수의료 문제 발생 가장 큰 원인은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가장 뼈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급과 중소병원, 대학병원이 모두 비슷한 환자군을 놓고 경쟁하는 체제는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고난도, 중증질환을 진료하는 대형병원에 만성질환 환자들이 갈 필요는 없다. 경증환자가 빅5 병원에 약을 받기 위해 몇 달에 한번 KTX를 타고 가실 필요는 없다.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다. 의료전달체계 핵심적 부분이 필수의료 개선이라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개념과 관련 "뭐가 필수의료이고 비필수의료인가를 따지기는 굉장히 어렵다. 국민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것은 모두 필수영역이라고 봐야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자원이 희소하게 투입되는 분야 먼저 접근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약국가의 최대 현안인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품목 확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경실 정책관은 "안전상비의약품 초기 의약품정책과장(현 약무정책과장)을 맡아 13개 품목, 4개 효능군으로 했다. 의약품 선정은 엄격한 로직에 의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부작용이 없는 품목을 뽑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관리상비약 문제는 의정 협의체와 다르다. 약 업무는 약사회 역할이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여러 질환을 가진 환자인 국민이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협의가 필요하다면 약사회와 소비자 등 각계가 참여해 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복지부가 주창하는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실체를 묻는 질문에 모호한 답변으로 갈음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 정원하고 같이 발표할 것인지, 패키지 정책을 먼저 발표할 것인지 선후 관계는 아직 결정 안됐다. 의정 협의체를 통해 대안을 만들고 있는 단계이다. 발표 시가와 방식은 결정 안됐지만 반드시 할 것이다. 필수의료 해결을 위해 일순위로 언급한 의료사고 부담 완화부터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책을 만들고 필요한 부분에서 법 개정을 할 것이다. 이미 법무부 등 정부 내에서 공감대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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