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실에 실장은 6명 "증원 논란 무관, 조직확대 생존본능"

•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5.03 06:30

 

의료개혁추진단장 정경실 실장급 발령…기재부와 법무부 등 범부처 파견 '용병부대'
장차관 22대 국회 상임위 구성까지 임기 연장…정체된 보건부서 과장급 인사 '급물살'

의대 2천명 증원 논란 속 보건복지부 조직 확대를 위한 생존 본능이 되살아나고 있다.

총선에서 야당 압승 후 세종청사 긴장감은 대통령실의 견고한 방어막으로 사라진 채 의료개혁을 목표로 전열을 정비하는 형국이다.

복지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보좌할 임시조직 의료개혁추진단 구성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4월 26일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을 의료개혁추진단장으로 실장급 승진 발령했다.

복지부는 기획조정실(실장 김혜진, 행시 38회, 서울대 간호학과)과 보건의료정책실(실장 전병왕,행시 38회, 서울대 사회학과), 사회복지정책실(실장 정윤순, 행시 39회, 고려대 무역학과), 인구정책실(실장 김현준, 행시 39회, 한국외대 아프리카어과) 등 4실 체계이다.

하지만 실장은 6명이다.

대변인 직위 실장급 격상에 따른 정호원 대변인(행시 40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 이어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행시 40회, 숙명여대 행정학과)까지 2명의 실장이 늘어난 셈이다.

의료개혁추진단은 가입자와 전문가 그리고 보건의료단체장과 복지부를 비롯한 관련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석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보좌하는 역할이다.

대통령 직속 위상을 고려해 추진단장을 실장급으로 신설한 것이다.

의료개혁추진단은 한시적 조직이다. 

복지부가 정권마다 편성한 수많은 임시조직은 대부분 과장급과 국장급으로 운영되어 왔다.

윤정부 국정과제인 의료개혁을 위해 첫 실장급 임시조직을 편성한 것이다.

복지부 실장 6명 편성은 처음 있는 일이다.

■4실 체계 복지부, 실장급 6명 첫 사례…의료개혁추진단, 윤정부 임기와 '동행' 

의료개혁추진단 조직체계는 통상적인 임시 조직과 결이 다르다.

범부처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를 중심축으로 기재부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금융위 등 공무원 파견 형식의 용병부대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이미 5월 1일부로 강준 서기관(행시 49회)과 유정민 서기관(행시 51회) 등 부처 에이스를 의료개혁추진단에 파견근무를 발령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개혁추진단장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을 임명했다. 추진단장은 실장급이다. 의료개혁특위 출범 첫 브리핑하는 전병왕 보건실장과 배석한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개혁추진단 사무실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특성을 감안해 서울청사 또는 서울청사 인근에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관계자는 "한시적 조직인 의료개혁추진단장을 비롯해 실장급 6명 배치는 복지부 첫 사례로 알고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사무국으로 복지부와 관련 부처 공무원 파견 등 새로운 성격의 임시 편제"라면서 "의대 증원 논란과 무관하게 의료개혁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단 활동은 윤정부 임기와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 주목할 다른 부분은 복지부 인사.

복지부는 그동안 의대 2천명 증원 여파를 감안해 보건의료정책실 정기인사를 일시 중단했다.

야당 압승으로 끝난 총선 이후 복지부 등 일부 부처 개각이 회자되면서 세종청사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으로 의대 2천명 증원과 의료개혁이 지속된다는 시그널이 굳어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의료계, 장차관 교체 요구 '물거품'…복지부, 피로도 가중 "지난 3개월, 3년 같아"   

의사협회가 요구한 장차관 교체는 물 건너갔다는 시각이다.

21대 국회가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임기는 22대 국회에서 개원하는 6월부터 상임위원회 구성 8~9월까지 인사청문회를 감안해 최소 4개월 이상 보장받은 셈이다.

다만, 영수회담 이후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에서 국면전환을 위해 대통령실의 복지부를 비롯한 일부 부처 차관 교체 카드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와 무관하게 보건의료정책실 인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의 견고한 입장으로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임기는 22대 국회 상임위 구성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주재 중대본 회의 모습.

5월 1일부로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행시 43회)과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행시 42회) 등 국장급 인사와 함께 조우경 필수의료총괄과장, 임강섭 지역의료정책과장, 박혜린 간호정책과장 등 국과장급 일부 인사를 단행했다.

의료인력정책과와 의료기관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건강정책과, 보건산업정책과 등 주요 보건부서 과장급 이하 인사가 조만간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의대 증원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세종청사도 지친 모습이다.

용산의 입장변화가 없는 한 의료계와 지루하면서 팽팽한 긴장감을 지속해야 한다는 부담이 적지 않다.

건정심과 수평위를 비롯한 정례 회의를 제외하고 의료 현안 관련 수시로 열린 간담회 등이 3개월째 사실상 정지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 관련 정책에 복지부 모든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개월이 3년처럼 느껴진다. 어떤 방식이든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랄 뿐이다"라고 전했다.

관가에 정통한 의료계 인사는 "정권별 색깔에 맞춰 복지부는 어떻게 해야 생존할지 잘 알고 있다. 22대 국회 여소야대 정국에서 용산과 여의도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 논란과 무관하게 복수차관에 부합하는 실과 국 등 조직 확대는 복지부 입장에서 놓칠 수 없는 핵심 과제"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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