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의료기관 첫 예산 상반기 조기집행 "특별한 역할 맡길 것"

•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2.2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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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의료 개선 820억원 진행…중환자실과 수술실 중점 지원
인건비 확보는 2차 목표 "병원과 지자체 계획서 심사, 지원액 달라져"

보건당국이 선정한 권역책임의료기관 대규모 예산 집행이 상반기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중환자실과 수술실 등 장비시설비 올해 첫 지원을 시작으로 다음 목표인 의료진 인건비 확보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상반기 중 권역책임의료기관 사업 예산 820억원을 선정 병원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5년도 예산 중 지역의료 확충 차원에서 권역책임의료기관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 장비 현대화 등을 위해 820억원을 편성했다.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대학병원, 전문병원 등 다른 종별 기능별  명칭이 많은데 권역책임의료기관은 또 무엇일까.

복지부 입장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길 병원을 의미한다.

공공의료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지역은 중증과 필수의료 등 공백 있는 의료 분야를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이나 진료량 근거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특별한 역할을 맡길 병원을 선정한 게 책임의료기관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과 책임의료기관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건강보험으로 커버가 100% 되지 않은 공백을 채워주는 역할을 맡길 생각이다. 국고 뿐 아니라 지방비 매칭도 있다. 지자체에서 쓸 곳이 많은데 큰 병원에 왜 지원해줘야 하냐는 항의도 있었다. 하지만 지자체가 병원에 필요한 의료분야는 요청할 수 있다"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연계사업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공무원은 "병원이 잘돼서 혜택 보는 것은 결국 지역 주민이다. 지자체가 주민들이 서울 대형병원을 찾아가길 원하지 않는다면 지역의 큰 병원이 잘되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책임의료기관 예산을 차별 집행할 계획이다. 수도권은 중환자실 중심으로, 비수도권은 중환자실과 수술실 지원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의료과 공무원은 "올해 예산은 장비와 시설 지원만 해당된다. 인건비를 확보하는 것은 2차 목표인데 쉽지 않다. 계획상으로 상반기 내 예산 집행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조기 집행하겠다"면서 "심사 과정에서 병원마다 받는 지원금이 차등을 보일 수 있다. 병원과 지자체가 만들어오는 계획에 따라 예산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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