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장점 크다…진료·연구 지원 수단 많아"

•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2.2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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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변경 해 넘겨, 개정안 교육위 계류 "국립대병원 육성책 시급"
복지부,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위해 필요…"의대 교수들 우려는 오해"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이 해를 넘기면서 복지부 고심이 커지고 있다.

의대 교수들의 우려 속에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이 필요하다는 보건당국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을 위한 국회와 의료계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복지부 이관을 위한 국회와 의료계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서울대병원 전경 모습.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은 그동안 교육부 소속이나 복지부로 이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 복지부 이관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해 국립대병원 이관을 목표로 담당과 신설 등을 검토해으나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담당 사업과 예산 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의료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 복지부가 다양한 지원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 소관을 옮겨 육성 정책을 펴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부 이관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소관부처 이관 걸림돌 중 하나는 의대 교수들의 반대이다.

담당 공무원은 "의료계에서 국립의대 교수들의 반대 의견이 있다. 복지부로 이관되면 병원 쪽 육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오해가 있는 듯하다. 병원과 임상을 떠나 교육하고 연구를 진행할 수 없다. 의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 육성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처 이관없이 육성하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데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복지부 예산은 국립대병원에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소관부처 변경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속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국립의대 교수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공공의료과 공무원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은 좋고 실고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적으로 어디로 가는 것이 병원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국립대병원은 해당 지자체의 중요한 인프라로 방치되면 가정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 주민이다"라고 지적했다.

담당 공무원은 "복지부가 병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립대병원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이관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연구와 진료, 교육, 수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 이관 시 문제보다 장점이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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