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 전자체결 방식 도입 추진..."협상건수 증가 대비"

•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0.2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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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약제관리실, 8월 월간업무계획서 내부 보고

보험당국이 약가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자체결 방식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늘어나는 산정대상 약제 합의건수를 고려한 방안이다.

2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약제관리실은 8월 월간업무계획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산정대상약제 합의 건수 증가에 대비해 효율적인 서류접수와 체결 방식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추진하게 됐다. 산정대상약제 하의건수는 2022년 1500품목이었는데 2023년에는 1만품목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수치도 제시했다.

 

검토와 사전준비도 필요하다. 우선은 전자서명 및 문서 위변조 방지 등 전자체결에 필수적인 기술확보와 시스템 호환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약제관리실은 내부 정보운영실에 협조를 구했다.

 

법리적으로는 전자서명법 등 법률적 근거와 합의서 효력 인정여부 등도 검토대상이다. 또 한국관광공사가 2020년 도입한 전자체결 도입 사례도 조사하기로 했다.

 

당시 약제관리실이 제시한 일정은 사례조사 8월12일까지, 타당성 검토 8월말까지 등이었다. 이어 9월부터는 도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외부에 구체적인 상황이 알려지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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