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초비상…대학병원 경영악화 반영 못하는 25년도 수가협상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4.1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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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여파 막대한 손실 진행형…23년도 경영지표 근거 제시 '한계'
복지부·공단 협상 가이드라인 주목…병원계 "최악의 상황, 일부분 반영해야"

다음달로 다가온 내년도 환산지수 수가협상을 앞두고 병원계 비상이 걸렸다.

전공의 집단사직 장기화로 전국 대학병원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실제 수가협상에서 근거자료로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자료 협조 요청' 공문을 회원병원에 발송했다.

병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전문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을 대표해 매년 5월 건강보험공단과 수가(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을 수행하고 있다.

협회는 공문을 통해 경기침체와 정부의 정책 변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의료환경 영향 등 병원계 현실을 수가협상에 반영하기 위해 회원병원들에게 경영자료를 4월 23일까지 요청했다.

겉으로 보면, 대학병원 경영손실을 반영해 내년도 병원급 수가인상 폭이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2025년도 수가협상은 2023년도 의료기관 경영지표를 근거로 한다.

병원협회도 2022년말 대비 2023년말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일선 병원에 주문했다.

외래와 입원, 기타 의료수익 등 의료수입과 종사자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 의료외 수익, 의료외 비용, 법인세,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및 당기순이익 등 2023년 산출자료를 근거해 수가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공의에 의지해 병원을 운영한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전국 대학병원은 지난 2월 의대 2천명 증원 발표 이후 인턴과 레지던트, 전임의 등 집단사직 장기화로 병원별 경영손실이 매달 수 십 억원에서 수 백 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긴축 예산과 간호사 무급휴가, 행정직 희망퇴직 등 비상경영으론 역부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수가협상 근거자료에 현재 진행 중인 대학병원 경영난을 반영할 수 없는 셈이다.

■25년도 수가협상, 23년도 경영지표로 산출…대학병원 올해 손실액 반영여부 '희박'

병원협회는 2023년 경영자료와 함께 2024년 대학병원 경영악화를 반영한 별도 자료를 준비하고 있지만 수가협상에서 반영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건정심에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보고하면서 긴축재정 방침을 공표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환자가 급감한 서울지역 대학병원 수납창구 모습.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형별 수가결정 구조개선과 공공정책수가 도입, 지불제도 개혁,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합리적 의료이용과 급여 의료행위 재평가, 혼합진료 금지, 부과체계 개편 등을 담았다.

간강보험 종합계획 재정 추계는 매년 1.49% 수가 인상(의약계 평균)을 근거로 삼아 의원급과 병원급 2% 이하 환산지수 인상 폭을 시사했다.

병원계 관계자는 "의대 증원 반대로 불거진 대학병원 경영 악화를 2025년도 수가협상에 반영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병원협회에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안다. 건보공단과 재정위원회 그리고 복지부 등이 현재 진행 중인 병원계 상황을 일부분이라도 반영하길 기대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의 2025년도 수가협상은 4월 수가협상단 구성을 시작으로 건보공단과 유형별 수가협상을 거쳐 5월 31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2024년도 수가협상에 따른 환산지수는 의원 1.6%,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약국 1.7%, 조산원 4.5%, 보건기관 2.7% 인상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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