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구성 돌입…의협 반대 난항 예상

•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4.1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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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 총선 결과 무관 의료개혁 추진…의료계에 위원 추천 지속 요청
전문가와 단체장, 자문단 등 검토 "4월 중 특별위원회 구성 완료 목표"    

보건당국이 필수의료 패키지 논의를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준비에 돌입했다.

의사협회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의료계 등에 위원 추천 요청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하면서 현안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별도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료정책은 인턴제 개선과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위한 반의사 불벌과 공소 제외,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미용의료 시술 자격 개선 등이다.

대통령 지시에 입각해 사회적 협의체 형태 구성이 검토 중이다.

복지부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은 쉽지 않은 숙제들이다. 전문가로 구성할지, 단체장으로 구성할지 검토하고 있다. 산하에 분과 전문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소야대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중 구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과 함께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은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를 불러온 의대 2천명 증원 관련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의료개혁 지속 추진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YTN 방송 캡쳐.

복지부 공무원은 "이달 중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료계에도 위원 추천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 최대한 다양한 의료계 그룹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문단을 운영할 수도 있고, 전문가 그룹을 사안마다 따로 둘 수도 있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임인택 회장 당선인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복지부 측은 총선 이후 중단된 복지부 브리핑 관련 4월초 중대본만 브리핑 방침을 논의했으나 메시지를 내지 못하고 중수분 회의 후에도 브리핑을 하면서 혼선이 생겼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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