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재정 기금화 신중검토...장기재정전망 한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9.0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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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질의에 답변..."단기보험이어서 곤란"

정부가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이어서 기금 조성은 곤란하며, 장기재정을 전망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6일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기금화는 찬성과 반대 입장이 있다. 또 의료이용 변동, 수가계약에 따른 지출 변동 등을 고려해 그 해 수입으로 그 해 지출을 감당하는 단기보험으로 장기‧대규모 운영을 위한 기금조성이 곤란하며,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의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 새롭게 개발된 신약·신의료기술에 대한 전문적 의사결정 필요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연구용역에서도 전문적 의사결정 및 당사자 자치원리를 왜곡할 위험이 있어서 기금화는 건보 재정 운영에 부합하는 재정관리 방식이 아니라고 한 바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으로 재정 여건, 보건의료적 환경(감염병, 의료이용 등)에 따라 보험료율 수가(환산지수) 급여기준 등을 매년 조정하고 있어 장기재정전망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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