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A 약제 중 43.3% 경평면제...계약유형 '총액제한' 최다

•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1.05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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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진 교수 연구팀 분석...작년 7월까지 총 60개 약에 적용

위험분담계약(RSA)을 통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약제 10개 중 약 4개가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등재된 이른바 '경평면제' 약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RSA 유형은 총약제한형이 가장 많았고, 계약유형이 2개 이상 혼합된 약제는 21개였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대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태진 교수)이 건강보험공단 의뢰로 수행한 '위험분담제도의 성과평가 및 발전 방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4일 보고서를 보면, 2022년 7월 기준 총 60개 약제가 위험분담계약을 맺었고, 이중 현재 급여중인 약제는 42개(재계약 18개 포함)로 집계됐다. 나머지 18개는 계약 종료 이후 일반등재로 전환됐다. 

계약만료 사유는 기간만료가 61.1%(11개)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다음은 기타 22.2%(4개), 제네릭 등재 16.7%(3개) 순이었다.

위험분담 약제 중 경평면제 약제는 26개로 약 43.3%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7월까지 RSA로 등재된 약제 5개가 모두 경평면제였다.

계약유형(유형혼합의 경우 중복계산)은 총액제한형이 39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급형 32개, 초기치료비용 환급형 7개, 환자단위 사용량 제한형 4개, 성과기반 환급형 1개, 기타 1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7년 처음 등장한 2개 이상의 유형이 혼합된 약제는 모두 21개였다. 이중 2개 유형 혼합은 18개, 3개 유형 혼합은 3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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