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지도전문의 수당 2300억원 국고 집행 병원협회 '선정'

•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2.25 06:43

---

복지부, 8개과 수당 및 수련시설 비용 지원…수련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3월 중 지원 대상 선정…근무 전공의 총원 대비 10% 미만, 국책사업 성과 '의문'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등 수당 지급에 2300억원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 예산 보조사업자에 예상대로 병원협회가 지정됐다.

전공의 수련이 시작되는 3월부터 본격적인 수당 지급이 실시될 예정이나 전체 전공의 정원의 10% 미만 수련 현실에서 첫 국책사업 성과가 제대로 도출될지 의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및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등의 보조사업자로 대한병원협회를 지정 공고했다.

복지부는 최근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수당 지원 등을 집행할 보조사업자에 병원협회를 선정 공고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11억원과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2332억원을 합쳐 총 2343억원 예산 집행 실무를 복지부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은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 8개 과목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수련비용 및 수련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들 진료과 수련병원 지도전문의별 연 24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수련병원별 전공의 1인당 230만원(총 7230명)을 지원한다.

외과계 전공의 술기교육을 위해 레지던트 227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회, 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전공의 파견수련을 위해 1인당 500만원 한도(2600여명)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수련시설 개선 비용으로 수련병원 1개소당 평균 1억원을 지원한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병원협회는 사업 총괄 운영과 지도전문의 자격 등 이력관리 시스템 개발, 인건비 등 5억원을 사업 운영비로 지원한다.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진료협력체계와 연계해 지역 및 공공의료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수련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다.

참여 대상은 상급종합병원(1개) 및 협력병원(5개 내외)이 수련 네트워크를 구성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협력병원은 종합병원 이하 의료기관으로 전문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을 포함한다.

세부적으로 협력수련 시범사업과 파견수련 지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문제는 수련병원 전공의 부재에 따른 사업 실효성이다.

작년 2월 의대 2천명 발표 이후 전공의 집단사직이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고 2300억원이 투입되는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수당 지원 등 국책사업이 실제 수련 전공의 근무 비율이 10%에 불과해 성과를 도출할지 의문이다. 서명옥 의원실 전공의 근무 현황 자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서울 강남구갑, 보건복지위,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따르면, 2월 3일 기준 전공의 임용 대상자 1만 3531명 중 실제 수련 인원은 1318명(9.74%)에 불과했다.

인턴 3068명 중 현원은 101명(3.3%)이고, 레지던트 1만 463명 중 현원은 1217명(11.6%)이다.

주요 진료과 경우, 내과는 1922명 중 수련 인원은 155명인 것을 비롯해 외과는 447명 중 46명, 산부인과 474명 중 28명, 소아청소년과 236명 중 40명 등 실제 수련 전공의 비율은 10% 내외이다. 역으로 90% 이상의 전공의들이 수련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사업을 위임받은 병원협회는 인턴과 레지던트가 수련을 시작하는 3월부터 예산 배분을 위한 지원 대상 선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32

Tag

#전공의 #지도전문의 #병원협회 #레지던트 #인턴 #수련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