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과장 바뀐 복지부, 회복기 재활의료 제도개선 도출되나

•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3.10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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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협회와 간담회 준비…대상질환 확대와 지정주기 단축 등 논의
권민정 과장, 커뮤니티케어 기획통으로 현장 중시 "재활의료기관 확대 필요" 

초고령사회 대비책인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보건당국과 해당 단체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비사용 증후군을 비롯한 재활질환군 확대와 재활의료기관 지정 수 확대 등 당면 과제에 어떤 개선방안을 도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회장 이상운)는 재활의료 역할과 중요성에 공감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조만간 재활의료기관협회와 만나 회복기 재활의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재활의료기관은 현재 복지부 지정 53개소이며 시범수가로 운영 중이다.

앞서 복지부는 201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본사업 1기(20년~23년), 2기(23년~26년), 3기(26년~) 등의 추진 로드맵을 통해 100~150개소 지정과 재활병상 1만 5천~2만 5천 병상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 목표치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회복기 재활을 통한 사회 조기복귀와 노인 의료비 절감이라는 사업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재활의료기관들은 대상질환 확대와 재활 관련 정액수가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때마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이유로 검토에 그쳤다.

3월부터 시행하는 근골격계 환자군 중 고관절과 골반, 대퇴 골절부위 내고정술 및 고관절 전치환술 입원기간 30일에서 60일 확대 방안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번에 달라질까.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이 바뀐 지 3개월차 재활의료기관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작년 12월말 의료기관정책과장에 권민정 서기관을 인사 발령했다. 

전임 조귀훈 과장(행시 46회, 고려대 신문방송학과)은 공무원 부인의 해외파견에 동승하면서 발령 6개월 만에 자리를 내주었다.

의료기관정책과 권민정 신임 과장(행시 52회, 경북대 법대)은 서기관 7년차 내공을 지닌 차세대 에이스이다.

그는 수년 전 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실무를 담당하며 의료와 돌봄 정책의 기본 틀 수립에 일조한 기획통이다.

현장을 중시한 권민정 과장은 재활의료기관협회와 만남을 통해 53개소에 머물고 있는 재활의료기관 활성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재활의료기관협회는 재활질환군 확대와 재활의료기관 지정 주기 단축, 지정 취소 단계 완화 등 회복기 재활의료 활성화를 위한 건의 안건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초고령사회을 앞두고 회복기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권민정 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수가 53개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재활의료기관 확대는 필요하다. 병원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활의료기관협회 이상운 회장은 “의료기과정책과 신임 과장이 재활의료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조만간 만나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과 재활의료 제도개선 등 현장 목소리를 진솔하게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보건의료 분야 치료 성과 중심 보상 추진에서 재활환자의 조기 사회 복귀와 재택재활 등 재활의료기관 역할과 성과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의료기관정책과 업무 범위가 너무 방대하다는 점이다.

의원급을 제외하고 사실상 병원급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료기관정책과는 재활의료기관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의료법인, 의료기관 인증 그리고 불법개설의료기관(사무장병원) 단속 특사경 등을 전담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급부상한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를 담은 의료사고특례법도 소관업무이다.

현장 의견을 듣고 재활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기획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실제 실행방안은 다른 쟁점 업무에 밀려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의료기관정책과 핵심 업무인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제도개선을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에 맡겼다는 점이다.

지난 1월말 복지부 정기인사로 의사 출신 이정우 보건사무관(이화의대, 내과 전문의)이 지역의료정책과에서 의료기관정책과로 발령되어 상급종합병원과 인증원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올해 말까지 상급종합병원 새로운 지정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미션을 의사 출신 이정우 보건사무관이 담당하며 대학병원장들과 한판 승부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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