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만5천명, 한목소리..."의료농단 멈추고 정상화하라"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4.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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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 개최...정부에 5개 결의사항 요구

의료계가 정부를 향해 의료정상화를 위한 다시금 한 목소리를 냈다.  

의사협회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사 등 2만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5가지 내용을 결의했다. 

먼저 △의료 정책은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 구조 속에서 추진될 수 없으므로,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윤석열표 의료 개악을 즉각 중단할 것과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및 의대생의 요구안을 포함한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지속 가능하게 재설계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가해진 위헌적 행정명령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이들의 학습권과 수련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 시행 등을 요구했다.

또 △교육부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대한 의학교육평가원의 재인증을 실시하고, 교육이 불가능한 의과대학에 대해서는 입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현실적인 대안을 즉각 제시 △대한의사협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대전환의 길에 국민과 함께할 것이며,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 등을 결의했다. 

이날 참석한 전국 의사들은 "우리 의료계는 지금, 역사상 유례없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윤석열표 의료개악은 헌정 중단 사태로 이어진 대통령 탄핵과, 이로 인해 촉발된 조기 대선 정국 속에서도 여전히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은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의료 현장에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선 의료 현장은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정책 추진의 결과로 황폐화됐고, 의학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면서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은 불과 1년 만에 붕괴의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의사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대해, 정부는 대화가 아닌 ‘명령’과 ‘억압’으로 일관해 왔다"며 "이는 대한민국 의료가 처참히 무너진 현 상황이, 정부 보건의료 정책 추진 방식 전반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무너진 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계의 올바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특히 잘못된 의료 농단으로 인해 그간 큰 피해를 감수해 온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제대로 수련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의료는 결코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의료 정책은 사회적 합의와 전문가 중심의 과학적 판단에 기반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대한민국 의료가 본래의 자리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요구했다. 

결의에 앞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더 이상 의사가 의료의 제삼자가 되어가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다. 우리의 손으로, 우리 후배들의 일상을 돌려줘야 한다"며 이제 정부도 응답하길 요구했다. 

김 회장은 "교육부, 복지부, 정부 관계 당국은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 소위 의료개혁 정책은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며 "의대생과 전공의가 다시 교육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하는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의료를 파괴한 정권, 결자해지의 책임을 다해야 하며 무책임하게 다음 정권으로 미루려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다가오는 대선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보건의료 공약을 제안하고, 후보들에게 책임 있게 요구하고 국민 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전문가의 손을 잡는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조윤정 의대교수협 회장이 연대사를, 김창수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이 정부추진 의료정책 문제에 대해,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의장이 격려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 최정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이 연대사를 발표하며 의료정상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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