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정책 의료현장 혼란초래...책임자 국정조사하라"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4.2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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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서 결의문 채택...정부에 요구

의협이 27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정책의 책임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사진=의협 제공)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정책이 의료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 이같은 정책을 집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이하 협회)는 27일 대전에서 7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회는 1박2일 일정 동안 예결산, 의무홍보, 보험학술, 법령정관 관련 4개 분과별로 나눠 상정된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수렴한 의료정책을 토대로 공통된 합의점을 도출했다. 

결의문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현장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해당 정책의 기획 및 집행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또 정부가 그릇된 의료정책에서 벗어나 올바른 의료정책으로 다시 되돌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1년이 지나도록 젊은 학생과 젊은 의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말고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아울러 의협에 그동안 상실감에 빠진 젊은 회원과 의대생의 치유에 온힘을 쏟아 줄 것과 개업의·교수·봉직의 모든 직역을 망라해 그들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의협이라는 든든한 우산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회원의 동참만이 의협의 역량강화와 하나된 의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은 모두가 아쉬움이 가장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끝으로 "회원의 뜻을 받들어 이상과 같이 결의하고 조속하게 의료가 정상화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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