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약에 반영된 고가 항암제 등 신속등재 방안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2.25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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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평가-건보공단 협상 병행 등재일수 단축
건보재정 아닌 별도 기금 조성 언급 없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는 고가 항암제 등의 환자 접근성 강화 방안으로 신속등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요지는 심사평가원 단계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을 병행해 등재일수를 줄이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정책토론회에서 언급했던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별도 기금 조성은 언급이 없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선거 공약집을 24일 공개했다.

공약집을 보면, 윤석열 후보는 "고가의 항암제, 중증 및 희귀질환 신약에 대해 신속등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암환자 중증희귀질환자 등은 식약처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 허가된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여부가 (신속히) 결정되지 않아 신약을 고가로 직접 지불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다"고 지적했다.

또 "심사평가원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는 120일이고, 건보공단의 약가협상기간은 60일로 전체 180일이 소요되나 실제로는 여러가지 이유로 2년여가 소요된다"고 했다. 아울러 "2013년 12월에 위험분담제도를 도입했으나 41개 의약품에만 적용됐고 이중 32개가 항암제"라고 했다.

윤 후보는 공약을 통한 개선방안으로 "대체의약품이 없는 항암제, 중증질환 치료제(희귀질환 포함)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등재과정을 단축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심사평가원 선평가 후에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심사평가원 후평가와 건보공단 약가협상을 병행하도록 해 등재일수를 대폭 감소시킨다"는 복안이다. 또 "신속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위험분담제도를 활용해 약가협상 및 환자와 보험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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