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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원료약 관리 대대적 개편...사용 장려방안 등 마련

최은택 기자/ 승인 2021.10.08 03:44 식약처, 연구용역 토대 추진...해외사례 벤치마킹 식약당국이 국내 원료의약품 품질향상과 사용 장려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에게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국산 원료의약품 품질 확보 등 경쟁력 강화 및 사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과제명은 '원료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로 지난 8월10일부터 시작해 오는 12월9일이 종료일로 돼 있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정책 현황, 사례, 제도 등을 조사·분석 중이다. (이를 토대로) 원료의약품 품질향상을 위한 ..

제약세상 2021.10.08

총대 맨 김원이 의원,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법안' 발의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9.30 07:06 건보법에 소송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 징수하거나 돌려주는 근거 마련 정부가 예고했던 이른바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법안'이 의원입법안으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에서는 약사법에 따른 리베이트 금지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요양급여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미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 고시된 약제(오리지널 약제)와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약제(제네릭 약제)가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기존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제네릭 등재연계 오리지날 약가 인하 제도'를..

제약세상 202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