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582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적용 시 충격완화 대책 필요"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6.09 06:37 박실비아 박사 연구팀, 합리화 방안 연구보고서 통해 제안 "급여 제외 유예기간-중간 단계 선별급여 시기 고려 가능" 제약사 소송으로 해결책 찾으면 단계적 이행 적용 어려워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따른 임상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계적 이행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가령 급여 제외로 평가된 경우 유예기간을 두거나 중간단계에 선별급여 시기를 설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박사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수행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공동연구자로는 보사연의 김수진 연구위원과 박은자 연구위원-송은솔 전문연구원, 한양대 손경..

정책세상 2023.06.09

"영업비밀 보호위해 필요 시 지출보고 공개 보류 장치 필요"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6.08 03:06 최연미 NMC 연구팀장 등 심평원 학술지 논문 통해 제안 "수수 당사자 간 조정절차도 수립해야" 의약품 등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체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요청할 경우 한시적으로 지출보고 공개를 보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정책연구팀 최연미 팀장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술지 'HIRA Research' 제3권 1호에 게재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외국 지출보고 제도 운영 현황: 4개국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해당 논문은 심사평가원 DUR관리부 김병수 부장, 심사평가연구실 의약기술연구부 김유정 부장 등이 공저자로..

정책세상 2023.06.08

"골다공증의 '목표 지향적 치료 전략', 골절 위험 막아"

문윤희 기자/ 승인 2023.06.07 06:15 "프롤리아, 10년간 장기 임상 통해 지속적인 골밀도 개선 효과 확인" 스티븐 커밍스 명예 교수, "초기부터 강력한 치료제 사용 고려해야" 고령인구의 골절 예방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목표 지향적 치료 (Goal Directed Treatment) 전략'을 소개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한국을 찾은 스티븐 커밍스 캘리포니아대학교 샌프란시스코(UCSF) 명예 교수는 뉴스더보이스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목표 지향적 치료 전략의 핵심은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환자의 골절 위험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프롤리아(성분 데노수맙)의 대표적 임상인 FREEDOM과 FREEDOM Extension를 주도한 ..

정책세상 2023.06.07

PVA개선 논의 "느리지만 꼼꼼하게"...협의체 11월까지 운영키로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6.07 06:40 건보공단, 제약단체와 첫 회의...일본·대만·프랑스 사례 주목 사용량-약가 연동협상(PVA) 제도 개선논의를 위한 협의체가 오는 11월까지 반년간 이어진다.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이상 논의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 PVA개선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이 협의체 운영계획을 안내했다. 이날 회의에는 알려진대로 건보공단과 제약3단체(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소속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보건복지부 담당자인 이하림 사무관도 함께 했다. 이날 회의는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제약계가 질의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발표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배승진 교수가 맡았다. 제약계는 중복적인 사후관리로 인한..

정책세상 2023.06.07

내년 병의원·약국 등 주머니에 1조1975억원 더 챙겨준다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6.01 09:53 건보공단, 보험수가 평균 1.98% 인상...병원 등 5개 유형 타결 결렬된 의원-약국 건정심 의결 거쳐 인상률 확정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은 내년에 보험당국으로부터 급여비로 1조1975억원을 더 받게 됐다. 보험수가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이 이 금액인데, 절반이상은 병원이 챙겨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결과 2024년도 보험수가 평균인상률 1.98%, 추가 소요재정은 1조 1975억 원 규모다. 유형별로는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 인상률에 각각 협상이..

정책세상 2023.06.02

"비대면진료도 신분증서로 본인 확인돼야 진료 가능"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5.31 06:40 차전경 의료정책과장 "시범사업 자문단 통해 계속 의견 들을 것" "가장 우려되는 건 안정성 문제다. 그렇다고 의료접근성이나 편의성을 무시할 수도 없다. 양 쪽을 다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 앞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6월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차 과장은 "1988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35년이다. 해외사례를 봐도 이렇게 힘들게 가는 나라는 없는 듯 하다"며, 비대면진료 추진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자문단을 다양하게 구성해 유연하게 의견을..

정책세상 2023.05.31

유럽CHMP, 노바티스 '아닥베오' 조건부승인 취소 권고

주경준 기자/ 승인 2023.05.30 06:22 CHMP, 확증임상서 혈관폐쇄위기 및 통증빈도 위약대비 개선없어 유럽의약품청(EMA)의 인체의약품위원회(CHMP)는 노바티스의 겸상적혈구병치료제 아닥베오(Adakveo, 크리잔리주맙/crizanlizumab)의 조건부 허가를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CHMP는 26일 겸상적혈구병의 혈관폐쇠위기 예방을 적응증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아닥베오에 대한 확증임상 결과에 대해 이점이 위험을 능가하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승인취소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닥베오 1년간의 치료후 효과를 위약대비 살핀 STAND 3상(NCT03814746)에서 혈관폐쇠위기에 따른 통증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비율은 아닥베오군이 2.5회, 위약군 2.3회였다. 또 가정이나 의료기관 방문 등 치..

정책세상 2023.05.30

4선 김영주 의원, 보건복지위로...정춘숙 위원장과 교체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5.30 06:08 민주당, 국회의장에 위원회 위원개선 요청 문재인 정부시절 초대 고용노동부장관을 지낸 4선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주(서울영포포갑)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위원회를 옮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이 위원회 위원을 개선해 달라고 지난 26일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따라 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김 의원은 조만간 보건복지위에 보임할 예정이다. 대신 정춘숙 현 보건복지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로 자리를 옮긴다. 김 의원과 정 위원장이 자리를 바꾸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국금융노련 상임부위원장 출신으로 노무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17·19·20대 국회의원, 통합민주당 사무총장,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

정책세상 2023.05.30

간호등급제 상위구간 신설되나 "대학병원 인력 쏠림 자초"

이창진 기자/ 승인 2023.05.26 06:23 복지부, 간호사 당 입원환자 5명 등급 검토…고용 유도와 보상 강화 중소병원 우려감 고조 "간호인력난 현장 상황 반영, 속도 조절해야" 간호사 근무환경과 입원환자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 상위 구간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 수가가산에 따른 대학병원 간호사 채용 경쟁과 쏠림이 더욱 가중될 수 있어 중소병원 우려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의료단체와 시민환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간호등급제 개편 첫 분과회의를 가졌다. 간호등급제는 적정수준 간호인력 확보를 통해 입원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1999년 11월 도입됐다. 간호사 확보 수준..

정책세상 2023.05.26

6월1일 신규 등재 인레빅캡슐 급여기준 설정안은?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5.26 06:24 심사평가원, 항암요법 공고안 의견조회...6월1일부터 시행 록소리티닙 이후 골수증식성질환 치료 2차 약제로 "CI 이상일 경우 투여 지속" 다음달 신규 등재되는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인레빅캡슐(페드라티닙) 급여기준안이 공개됐다. 투여대상은 록소리티닙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골수증식성질환 성인환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공개하고 2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시행 예정일은 6월1일이다. 25일 공개내용을 보면, 페드라티닙은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의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등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 치료에 허가받은 약제다..

정책세상 202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