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582

'암 생존자' 문제, 다각도로 파악하는 체계적 연구 착수

문윤희 기자/ 승인 2023.05.03 06:29 암센터, '국가단위의 암생존자 의료·생활 전반에 관한 조사' 1차년 사업 진행 암환자, 정신적·육체적 문제와 삶의질 포함한 다면적 조사 툴 마련 암 생존자가 경험하는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근거 기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단위의 암생존자 의료·생활 전반에 관한 조사'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제4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조사는 수치로 표현되는 암통계에서 벗어나 암 진단 후 암생존자가 겪는 문제 현황, 건강행태와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파일럿 형식으로 암생존자 400명을 대상(암센터)으로 진행된다. 연구는 암 생존자의 의료와 생활 전반을 파악하는 조사 방법 설계와 검증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암생존자의 의료 생활 전반에 ..

정책세상 2023.05.03

크리스비타주사, 등재신청부터 고시까지 4개월 걸렸다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5.03 06:31 소아 경평면제 확대-등재기간 단축, 제도개선 복수 수혜 30mg 기준 표시가격 A8조정평균가의 68% 수준 예상청구액 120억...환급·총액제한RSA 중복적용 희귀질환인 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X-linked hypo -phosphatemia, XLH) 치료에 쓰는 한국교와기린의 크리스비타주사액(부로수맙)이 급여 등재신청부터 건강보험이 적용까지 일련의 과정을 만 4개월만에 끝낸 진기록을 세웠다. 같은 적응증의 선발제품이 없는 약제로는 매우 드문 사례인데, 정부가 올해 1월 새로 도입한 소아약제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경평면제) 대상 확대와 급여평가와 협상기간을 단축한 신속등재제도 등 2가지 제도의 복수 수혜를 받은 결과로 볼 수 있다. 허가부터 급여까..

정책세상 2023.05.03

약가인하 등 집행정지 손실액 환수·환급제 도입...11월 중 시행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4.28 06:14 국회, 본회의 열고 건보법개정안 처리...이자도 가산 약가인하 등의 집행이 정지된 기간동안 보험당국 또는 제약사가 입은 손실액을 환수·환급하는 제도가 오는 11월경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손실액에는 이자도 가산된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환수·환급제 도입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시간상 5월 초중순경 공포되면 11월 초중순에는 발효된다는 의미다.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청구 또는 제기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에 적용례를 명시했다. 법률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건보공단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정책세상 2023.04.28

내원환자 본인여부 확인 안하면 과태료에 급여비도 환수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4.28 06:14 건보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5월경부터 시행 내년 5월부터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내원(내방) 환자가 본인이 맞는 지 신분증명서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환자 역시 본인확인이 안되면 진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분증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건강보험증 관련 조문(12조)에 본인여부 확인의무가 신설된다. 구체적으로는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

정책세상 2023.04.28

"국내 WM 치료옵션 현저히 부족...브루킨사, 급여 필요"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4.25 06:43 혈액학회 등 전문학회들, 급여평가 당시 의견 제시 A7 최저가보다 30% 낮은 상한금액으로 등재 연 대상환자수 약 45명...예상청구액 22.5억원 베이진코리아의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aldenström Macroglobulinemia, WM) 치료제 브루킨사캡슐80mg(자누브루티닙)이 5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전문학회는 급여평가 당시 국내 WM 치료 옵션이 현저히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해 브루킨사 급여를 지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등재가격은 A7 최저가보다 30% 낮고, 환자 수가 적어서 재정영향도 연간 약 23억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은 비호지킨림프종의 하위 유형(혈액 세포..

정책세상 2023.04.25

비대면 진료법 재심의...플랫폼 업체 허가제 도입법안 병합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4.24 07:12 보건복지위, 25일 제1법안소위 소집...우판권 실효화법안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입법안이 오는 25일 재심의된다. 이번에는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업체 허가제를 도입하는 입법안이 추가돼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이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4월24일에는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신속 승인 요청에 관한 청원,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 등 5건의 청원과 의료법개정안 등 57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각각의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상정되는 신규 법률안에는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 2건의 디지..

정책세상 2023.04.24

제네릭사의 역습...무효특허로 출시지연 손배소송 제기

주경준 기자/ 승인 2023.04.21 06:25 닥터레디스, 자이티가 관련 존손앤드존슨에 역공 특허소송을 통해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켰던 오리지널 제약사가 반대로 제네릭사의 역공에 직면하게 됐다. 캐나다 소재 스마트&비거 법률사무소와 온타리오주 오타와 지방 및 항소(고등)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존슨앤드존슨이 3개 제네릭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자이티가 특허 침해소송 관련 항소심에서 기각되며 최종 무효 판결이 났다. 이에 피고 입장이던 3개 제약사중 닥터레디스 레브러토리(DR. REDDY'S LABORATORIES)가 가장 먼저 무효인 특허분쟁으로 인해 출시가 지연이 돼고 이에따라 판매손실이 발생했다며 역으로 존슨앤드존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201..

정책세상 2023.04.21

36호 국산신약 대웅 엔블로정 급여등재...시판허가 5개월만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4.21 06:48 상한금액 611원...한올-대웅바이오도 품명 바꿔 동시 진행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36호 신약인 당뇨병치료제 엔블로정(이나보글리플로진)이 다음달 1일부터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다. 지난해 11월30일 시판허가를 받은 지 5개월만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엔블로정0.3mg은 대웅제약이 개발한 36호 국산신약이다.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과 운동요법 보조제로 쓰인다. 허가는 대웅제약의 자회사인 한올바이오파마와 대웅바이오도 각각 이글렉스정과 베나보정이라는 품목으로 따로 받았고, 5월1일부터 급여 등재도 동시에 이뤄진다. 상한금액은 3품목 동일하게 611원. 상한금액 협상 생략약제를 통해 급여등재 절차를 단축할 수 있었다. ..

정책세상 2023.04.21

동등성시험 전면 시행...대조약 선정관리체계 개선 추진

엄태선 기자/ 승인 2023.04.17 14:11 기공고 대조약 2600여개 정비 필요성 검토도 식약처, 5000만원 예산 투입 연구사업 진행 식약처가 오는 10월15일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상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국내외 대조약 선정관리 현황을 파악해 국내 관련 제도를 개선에 나선다. 식약처는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한다. 기간은 6개월이다. 연구 주요내용은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및 WHO에 대한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과 관리체계를 조사하게 된다. 먼저 대조약 선정-변경 법령과 가이드라인 등 규정과 선정기관, 기준 및 공고 절차 등 현황 조사, 국내외 제조약 선정관리 체계 비교 분석을 진행한다. 또 국내 기공고 대조약 26..

정책세상 2023.04.18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 후보약제 10여개...5~6월 중 확정"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4.17 06:20 오창현 보험약제과장 "대부분 다국적 제약사 제품들" "환수·환급법 하위법령 개정, 6개월이면 충분" 의약품 허가신청 단계에서부터 급여평가를 연계하는 이른바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 대상약제가 오는 5~6월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약제는 10여개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오 과장은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국내외 제약사 10여개 제품이 신청 접수됐다. 다국적 제약사 제품이 대부분이지만 국내 업체 제품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1호 약제 선정을 위해 논의 중인데, 5~6월 중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본다.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을 우선 선정하는 걸 ..

정책세상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