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577

"SGLT-2·DPP-4 계열별 병용 급여, 4월목표 고시개정 추진"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3.06 06:18 오창현 과장 "당뇨병치료제 7개 요법 확대 검토 중" 당뇨병치료제인 SGLT-2 계열 약제와 DPP-4 계열 약제의 계열별 병용요법에도 오는 4월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확히는 메트포르민을 포함한 3제요법이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5일 오 과장에 따르면 이번 급여확대 대상은 3제 요법 2개, 2제요법 3개, 인슐린 요법 2개 등 총 7개 요법이다. 3제 요법의 경우 메트포르민+SGLT-2+DPP-4, 메트포르민+SGLT-2+TZD가 대상이다. SGLT-2와 DPP-4, SGLT-2와 TZD를 각각 병용하는 요법이 계열별로 급여권에 들어온다는 의미다. 2제요법의 경우 ..

정책세상 2023.03.06

국내 도입 '원샷' 3호 럭스터나주 급여 첫 관문서 제동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3.03 06:47 시빈코정, 조건부로 통과...엔블로정 등 3품목도 국내 도입 3호 원샷치료제인 한국노바티스의 유전성 망막질환 치료제 럭스터나주(보레티진네파보벡)가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서지 못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아토피피부염치료제 시빈코정(아브로시티닙)과 대웅제약 당뇨병치료제 엔블로정(이나보글리플로진) 등은 조건부로 넘어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이중대립유전자성(biallelic)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 디스트로피(Inherited retinal dystrophy) 치료에 사용되는 럭스타나주는 비급여로 심의됐다. 급여 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

정책세상 2023.03.03

모든 외래진료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3월 중 시행 예상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2.28 06:58 국회, 본회의서 관련 개정법률안 의결...공포한 날부터 시행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 의료기기 구입 비용도 앞으로 모든 외래진료 질환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시행은 다음달 중 관련 개정법률안이 공포된 날부터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법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16건을 의결했다. 먼저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개정안은 외래로 진료받는 경우에도 모든 질환에 대해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하고,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외래의 경우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

정책세상 2023.03.02

전화상담료 등 코로나19 수가 6개 항목 3월까지 연장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3.02 05:28 복지부, 건정심서 의결...추가 재정 128억원 소요 예상 건강보험 등 누적 총진료비 8조6170억원 사용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 정부가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등 코로나19 수가 6게 항목을 추가로 1개월 더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다. 기간은 3월까지다. 또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필요에 따라 서비스 이용기간을 만 24세 이하까지 늘리고, 물리·작업치료사 방문 횟수도 연간 5회 더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을 의결하고,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안 등을 논의했다. 코로나19 대응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올해 2월까지 예정되돼 있던 입..

정책세상 2023.03.02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약품비 관리방안 원안대로 확정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3.02 06:48 재평가·위험분담제·사후관리 3개 축으로 운영 하반기 수립 제2차 건보종합계획에도 반영 올해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방안 마련 정부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약품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다음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던 방안에서 거의 손질되지 않고 그대로 반영됐다. 바뀐 건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방안 마련 시기가 2023년으로 명시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2월28일 건정심에 보고했다. 약품비 관리 강화의 경우 재평가, 위험분담제, 사후관리 등 3개 축으로 운영된다. 목표는 약품비 관리를 강화해 약제관련 진료비 증가 추이를 완화시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정책세상 2023.03.02

'윤석열 신속등재' 첫 타자 크리스비타, 이르면 4월부터 급여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2.28 07:24 30일 협상명령 받고 건보공단과 샅바싸움 중 경평면제 확대·협상기간 단축 첫 적용받아 한국쿄와기린의 저인산혈증성 구루병치료제 크리스비타주사액(부로수맙)이 이르면 4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첫 신속등재제도 적용 대상이 돼 가능할 수 있게 됐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쿄와기린과 건강보험공단은 '30일 협상명령'을 보건복지부로 받고 크리스비타 상한금액 등에 대한 샅바싸움을 한창 진행 중이다. 4월 급여가 가능하려면 다음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야 하기 때문에 양측 모두 손발이 바쁘다. 앞서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치료에 쓰이는 이 약제는 2000년 9월 국내 시판 ..

정책세상 2023.02.28

혁신신약 가치반영, 리펀드 대상 확대로 돌파구 찾을까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2.27 06:56 국내외 제약, 등재·사후관리에 반영하는 방식 제시 정부·보험 당국도 공감대...구현방법 등 논의 지속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지시로 진행되고 있는 혁신신약 가치반영 논의는 리펀드 대상 확대가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보험당국과 제약계간 일부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약3단체는 지난 24일 '약가제도개선 민관협의체'에서 잇따라 만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참여한 1부 회의에서는 신약 혁신가치 반영 부여방법과 관련해 보다 진척된 방안이 제시됐다. 국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신약(개량신약 포함) 가격을 좀 더 잘 받게 해서 해외시장..

정책세상 2023.02.27

2천억 생산했는데 매출 1500억원?...엉터리 생산실적 보고

주경준 기자/ 승인 2023.02.23 07:02 [진단] 동일 제조시설 위탁품목 14품목 중 10품목은 생산액 대비 매출 적자 제약사가 매년 취합 제출하는 생산실적의 보고 기준은 뭘까. 식약처에 보고된 생산실적기준으로 보면 생산액보다 매출액이 적으니 국내제약사는 대부분 적자여야 한다. 뉴스더보이스는 23일 유한양행의 고지혈증치료제 아토르바를 비롯 위탁생산 4개 성분 50여 품목을 샘플링해 식약처에 보고된 생산실적과 매출액의 불일치 상황을 살폈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생산실적보고자료와 유한양행이 공시한 아토르바의 매출을 비교했다. 3년의 제품 유통기한과 재고를 고려 17~21년까지 공개된 5년 자료를 모두 살폈다. 결과적으로 유한양행은 식약처에 5년간 아토르바를 2019억원..

정책세상 2023.02.24

"약제 환급금은 중증질환자 치료에만"...중증질환회계 도입 추진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2.21 07:28 이종성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 발의...공단 사업범위에 포함 위험분담제 적용약제 환급금이나 약가인하 등으로 절감된 건강보험재정을 중증질환자 치료에만 쓰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중증질환회계' 도입 입법이 추진돼 주목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범위에 중증질환회계 설치·운용을 신설한다. 또 중증질환회계 재원을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재원은 중증질환자등의 보험급여 지원에만 사용하도록 명문화한다. 명시된 재원은 국가 및 지자체 출연금 및 보조금, 건강보험사업회계 전입금, 위험분담약제 환급금, 급여 조정 및 약가인하 등으로 절감된 금액, 기타 보건복지부..

정책세상 2023.02.21

"성과기반 RSA 환급계약 3억원 이상 약제까지 확대"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2.17 07:41 강도태 이사장 "PVA제도 개선...최대 인하율 등 조정 추진" "작년 재난적 의료비 600억원 지원 역대 최고 수준" "2년 연속 재정흑자 전망...수가협상 난항 예상" 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지난해 초고가 원샷치료제 킴리아주와 졸겐스마주에 적용한 '성과기반 환급계약'을 올해는 연간 투약비용이 3억원 이상인 약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용량-약가연동제도와 관련해서는 제약사와 워킹그룹을 구성해 최대 인하율 조정, 협상참고산식 손질, 제외기준 확대 등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수가협상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건보재정이 2년 연속 흑자로 전망돼 올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강 이사장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

정책세상 202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