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3.20 06:29 국회 보건복지위, 23일 전체회의...건보법개정안 등 총 49건 김민석 리베이트 약제 과징금 일원화 법안 등 포함 중증질환치료제 보장성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모색하는 입법안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 이른바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과 건강보험재정 내 중증질환 별도 회계 신설법안 등이 그것이다. 또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된 약제에 대핸 건강보험법령상의 제재를 과징금으로 일원화하거 소급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도 함께 테이블에 오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규법률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이날 상정되는 신규 법률안은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1건,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 1건, 건강위..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3.20 06:30 최혜영·강병원·이종성 법안 등 의료법개정안 3건 정부·여당 강한 의지-의정합의 등 고려된 듯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심사에 나서기로 한 것인데, 해당 법률안들은 당초 안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3월21일 열리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3건이 17일 오후 긴급하게 추가됐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1법안소위 안건은 의료법개정안 11건을 포함해 총 40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비대면진료 관련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같은 당 강병원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해 현재 계류돼 있는 상태다. 1법..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3.16 06:46 건보공단, 연구수행자 공모..."단기적 제도개선에 활용" RSA 약제 71%, 등재 후 급여범위 확대 보험당국이 지난해부터 예고했던대로 약제 사용범위 확대 협상제도를 펴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첫 성과평가 연구로 단기적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라는 점을 보험당국은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사용범위 확대 협상제도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하기로 하고,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기간은 3월18일까지다. 연구목적·필요성=면역항암제 등 고가의약품은 사회적 요구 등으로 인해 사용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이로 인해 등재 시 예상한 청구금액 대비 실제 약품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17년 등재된 위험분..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3.13 06:48 심사평가원 측 "용법·용량 매칭 통한 약가산정 어려워" 제약계 "국내 현실 고려해 개선안에 포함시켜야" 정부가 추진 중인 '신약 적정가치 반영' 제도 개선과정에서 투여경로를 변경한 개량신약에 대한 조치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와 보험당국은 이번에는 '혁신신약'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이슈는 나중에 검토하자는 입장인데, 제약계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현실을 고려해 개선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혁신신약' 적정가치 반영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지난 10일 진행했다. 3월말 종료예정인 네번째 회의였다. 앞서 국내 제약계는 혁신신약 적정가치 반영 의견서에 '투여경로 변경..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3.13 06:48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의정협의 통해 기본원칙 합의" 보건당국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차 과장은 "의정협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기본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큰 성과물이다. 사실 재진·1차 의료기관 원칙,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은 1년 전에도 나왔고, 의료계 내에서도 이견이 없다고 본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마련 등은 법 통과 이후에 의료계와 협의해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차 과장은 그러면서 "가장 급한 건 이번에 합의를 이뤄 낸 원칙에 따라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당장 내일이라도..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3.08 06:28 이상일 급여상임 이사 "아무 검토절차 없이 그냥 넘어오기도" 행정부담 크고 협상소요 기간도 더 길어져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나 치료재료위원회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위원으로 참여하는 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만 제외돼 있다. 약평위에도 건보공단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7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신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올해 상반기 중 마련될 허가·급여평가·협상 병행 실시 시범사업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다. 이 상임이사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희귀질환의 신속등재를 통한 환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식약처 검토, 심평원 급여평가 및 공단 협상을 병행해 기간을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예정이다. 복지부와 ..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3.08 06:28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연구결과 토대 내년 시행목표 추진 5~8월 워킹그룹 통해 제약계 의견 수렴 절차 마련 일시적 환급제 도입, 중장기 과제에 포함 배승진 보고서 이달말경 공개 예정 "건강보험 재정부담 큰 약제에 칼 더 댄다." 정부와 보험당국이 추진 중인 사용량-약가연동 협상(PVA) 제도 개선방향의 키는 이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골자는 유형(가) 협상 약제 선정대상에 청구액 '10% & 50억원 이상 증가' 조건을 추가하고, 청구금액 규모에 따라 참고산식을 차등화하는 내용이다. 참고산식 차등화는 최대인하율 상향 조정과 관련 있는데 청구액이 많을수록 인하율도 더 높아진다. 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신년 간담회를 갖고 이 ..

주경준 기자/ 승인 2023.03.07 05:57 승인목표예정일 7월 6일...임상 중 3건의 사망사건 등 논의될 듯 FDA는 에자이와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Leqembi, 레카네맙)에 대한 정식승인 신청을 수락했다. 에자이와 바이오젠은 지난 1월 6일 FDA로 부터 가속승인을 받은 레켐비 관련 정식승인 신청이 수락됐다고5일 발표했다. 정식승인 신청서는 가속승인일에 우선심사경로로 신청접수돼 승인목표예정일은 4개월 후인 7월 6일로 설정됐다. 다만 승인여부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문위원회 개최키로 했다. 관련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임상중 발생한 ARIA 부작용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3건의 사망사건, 아포지단백 E ε4(ApoE ε4) 접합체 보인자, 특히 동협접합군에서 부작용이 자주 발생하는..

문윤희 기자/ 승인 2023.03.07 06:18 희귀질환 지정절차와 따로 노는 산정특례 '모순' 희귀질환 지정 'KCD코드', 5년 주기 신설 잔혹…특별규정 도입해야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 참여를 위해 '환자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는 환자단체의 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 이와함께 5년 단위로 조정이 이뤄지는 KCD(한국질병분류코드) 기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는 특별규정 신설과 함께 '따로 국밥'과 같은 희귀질환지정과 치료제의 산정특례 적용에 대해서도 환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진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국장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삶을 위협하는 희귀질환의 국가 관리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정부는)환..

문윤희 기자/ 승인 2023.03.07 06:24 전신건선농포·단장증후군 등 삶의 질 개선 입증 약제 대상 오창현 과장 "환자 접근성 위해 적용 범위 등 논의 중"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은 질병에 사용되는 약제도 '혁신성'을 입증할 경우 위험분담제 등 제도를 이용해 급여권 내로 진입시키는 방안을 복지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성을 입증한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대부분 '고가'라는 비용적 장벽이 있는데 이 역시 제약사에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도입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삶을 위협하는 희귀질환의 국가 관리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오 과장은 윤석열 정부의 첫 신속등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