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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택 기자 승인 2022.02.07 06:10 7기 위원회 공익 몫으로 합류...보험의약품 전문가 첫 사례 배은영 경상대약대 교수가 보건복지부 제7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보험의약품 전문가가 건정심 위원이 된 건 이번이 첫 사례인데, 배 교수 합류로 건정심 약제심의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7기 건정심 첫 대면회의는 지난달 27일 열렸었다. 6일 관련 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새로 구성된 7기 건정심은 보건복지부가 추천하는 공익대표 쪽에서 위원이 바뀌었다. 보건복지부가 추천하는 공익대표 위원은 8명으로 가입자대표 8명, 공급자대표 8명 등과 함께 건정심을 구성하는 3개 축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건강..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1.27 06:35 이영희 의료비지원실장 "올해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반영" 선천성 악안면 기형 등 치과분야 희귀질환이 올해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전립선암과 혈액암, 치과시술 등록제 등 산정특례 등록기준도 개선된다. 건강보험공단 이영희 의료비지원실장은 지난 25일 열린 이상일 급여상임 이사 전문기자협의회 신년간담회에 배석해 이 같이 올해 추요사업계획을 설명했다. 산정특례제도는 환자 본인부담을 5~10%로 대폭 낮춰 중증·희귀질환 보장성에 획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이 제도로 혜택을 받은 환자는 252만명에 달한다. 이 실장에 따르면 의학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검토가 앞으로도 지속 추진된다. ..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1.26 06:30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특사경법안 추진 협조 우회 요청 "코로나19 장기화 영향, 올해 수가협상도 난항 예상" "SGR모형 개선(안) 협의체 합의는 그나마 성과"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누수되는 3조 3천억원 규모의 재정은 수가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의료계도 사무장병원 근절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25일 온라인으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적정수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계가 이른바 '특사경법안'에 반대하지 말고 협조해 달라는 우회적인 요청이었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이날 "공단 특사경법안은 2020년 11월 한번 심의됐으나 야당과 일부 의료계의 ..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1.26 06:33 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 신년 간담회서 언급 "선등재후평가,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등 신중 접근 필요" "초고가약 성과기반 환급·총액제한 등 고려" 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환자단체연합회가 제안한 '생명과 직결된 신약 신속등재방안'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답변내용을 보면 환자단체 제안을 다른 '선등재-후평가' 제안과 혼재되게 인식하고 있는 인상을 내비쳤는데,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이 상임이사의 결론이었다. 이는 기자들의 질문이 불명확했던 것도 한 원인이었다. 초고가약제 등재 협상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자문과 유관기관 협의 등을 바탕으로 성과기반 환급, 총액제한 등 다양한 재정분담안을 고려하고..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1.26 06:34 정해민 약제관리실장 기자 간담회서 언급 "TF서 약제 전주기관리 검토안 마련" "우수의약품 선별등재, 중장기 과제로 추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지침 개정안에 대한 제약계 의견이 일부라도 반영됐는지는 적어도 다음달 중순은 넘어야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약제 최대인하율 상향 논의는 올해 추진할 연구용역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험당국이 지난해 임시조직까지 만들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의약품전주기관리 방안은 내부검토안이 마련돼 세부검토가 진행될 전망이다. 검토안에 의약품거래소나 의약품구매입찰제 등이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우수의약품 선별등재 기준 검토는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된다. 25일 온라인으로 열린 건..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1.24 06:25 복지부, 약제급여목록 개정 추진...2월1일부터 한국노바티스의 당뇨병치료제 가브스정50mg과 가브스메트정50/500mg의 상한금액이 뚝 떨어진다. 제네릭 등재와 연계돼 약가가 조정되는 것이다. 같은 회사의 만성심부전치료제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50mg 등 3개 품목은 사용량-약가인하 연동제 적용을 받아 역시 약가가 인하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한국노바티스 제품들의 상한금액을 이 같이 조정하기로 했다. 조정일은 2월1일이다. 먼저 가브스정50mg과 가브스메트정50/500mg은 제네릭 등재와 연계돼 상한금액이 각각 30%와 25.3% 씩 인하된다. 가령 가브스정50mg의 경우 2월1일부터 현 448원에서 314원으로 조정된다. 가브스메트정50..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1.24 07:00 건보공단, 올해 사업계획에 포함...연구용역 2월 중 완료 위험분담제 성과평가 연구용역도 추진 보험당국이 우수의약품 선별등재 기준 마련을 올해 사업계획에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진행돼온 연구용역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검토에 나선다는 것인데 연내 기준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또 위험분담제 성과평가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사업내용에 수용성 높고 합리적인 '우수 의약품 선별 등재를 위한 기준 마련'을 포함시켰다. 이른바 '김용익판' 보험의약품 전주기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온 것인데, 지난해부터 진행돼온 연구용역을 토대로 기준 마련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해당 연구는 '우수의약품 선별등재 방안에 대한 ..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1.17 06:13 복지부, 개정안 17일 입법예고...3월18일까지 의견수렴 오리지널 직권조정 협상기간 최대 20일 단축 내용도 정부가 예고한대로 이른바 집행정지 약품비 환급제 도입을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협상이력 약제 협상생략, 오리지널 직권 조정 협상기간 단축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 전자관보를 통해 공고하고, 오는 3월1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쟁송결과에 따른 손실액 환급제도 도입 근거가 마련된다. 제약사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상한금액 조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변경 등에 대해 청구한 행정심판의..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1.17 06:13 비소세포폐암 1차 단독·병용요법-호지킨림프종 등 4건 건보공단과 사전협상 사실상 마무리..."이젠 속도전" 1월 건정심 대면회의 처리여부 주목 한국엠에스디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대상은 폐암 1차와 호지킨림프종인데, 폐암 1차로 보면 급여확대를 신청한 지 무려 4년 4개월만이다. 오래 지체됐던 만큼 후속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돼 환자들이 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이번달 새로 구성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회의가 중요하다. 1월 건정심에 안건으로 올라야 2월 1일 시행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기가 조금 늦어져 2월 초순에 건정심에 상정돼더라도 2월 초중순 시행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

문윤희 기자 승인 2022.01.13 15:43 오일환 "산업은 발전하는데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 선진국 대비 현격히 부족한 규제과학 인력 인프라 지적 식약처 인력 228명…미국 8051명 캐나다 1160명 "제약, 바이오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바이오 핵심 인프라인 제조, 생산, 시험 시설, 규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오일환 교수 1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2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신년 대담회에서 '4차 산업 시대의 바이오 혁신을 위한 규제과학'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오일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산업 발전과 달리 현장 인프라 부족과 규제처의 인력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현장에서 상당부분 느끼는 한계는 인프라"라고 강조하면서 "연구를 진행하려면 시설이 없어 대기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