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 RSA 환급계약 3억원 이상 약제까지 확대"

•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2.1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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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이사장 "PVA제도 개선...최대 인하율 등 조정 추진"
"작년 재난적 의료비 600억원 지원 역대 최고 수준"
"2년 연속 재정흑자 전망...수가협상 난항 예상"

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지난해 초고가 원샷치료제 킴리아주와 졸겐스마주에 적용한 '성과기반 환급계약'을 올해는 연간 투약비용이 3억원 이상인 약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용량-약가연동제도와 관련해서는 제약사와 워킹그룹을 구성해 최대 인하율 조정, 협상참고산식 손질, 제외기준 확대 등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수가협상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건보재정이 2년 연속 흑자로 전망돼 올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강 이사장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 신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건강보험공단 주요사업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강 이사장은 먼저 "고가 신약의 사회적 요구가 증가해 약품비 지출은 매년 급증하는데, 예측과 통제 기전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필수의약품의 접근성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최근 개발돼 치료와 비용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초고가 신약에 대해 ‘총액제한계약’과 ‘성과기반 환급계약’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성과기반 위험분담 환급계약의 경우 3억원 이상 고가약제까지 확대하고, 신속등재를 위해 항암제나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협상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는 연구용역 결과에 약품비 재정절감에 큰 성과가 있었고, 사회적·산업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는 그 결과를 토대로 제약사와 워킹그룹을 통해 최대 인하율 조정, 협상참고산식 개선, 제외기준 확대 등 개선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약품비 지출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 이사장은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재난적의료비는 지속적인 제도 확대로 지원건수와 금액이 꾸준히 증가해 2022년 지원금액은 약 6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계속해서 소득과 재산 등의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지원한도를 상향해서 꼭 필요한 국민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서류제출 간소화로 신청자의 편의를 높여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한층 완화하겠다"고 했다.

수가계약과 상병수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이사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건보재정은 2년 연속 흑자가 예상돼 올해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을 우려하면서 최소한의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공급자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보상 차원의 수가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공단은 재정관리자 입장에서 재정 건전성, 필수의료 강화정책,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각적 분석을 실시하고, ‘제도발전협의체’(가입자·공급자 등) 논의를 거쳐 합의된 모형을 마련해 수가협상에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상병수당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부터 6개 지역에서 1단계 시범사업을 운영해 약 3천 건이 지급됐다. 올해 7월부터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소득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4개 지역에서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시범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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