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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더보이스 승인 2022.08.29 06:47 이번시간을 포함한 2차례에 걸쳐 고용과 관련된 세금혜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사업자는 당해연도 소득에 대해 익년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아래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반드시 이를 확인하길 바란다. 이러한 고용관련 세제혜택에는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4), 고용증가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7),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 4)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조특법 제30조) 등이 있다. 이번시간에는 이 중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4)와 고용증가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7)를 알아보자. 1.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

문윤희 기자 승인 2022.08.29 06:48 AML, 4개 신약 중 1개만 급여…“효과적 치료제 투여 환경 마련돼야“ "암질심 내 혈액암종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 필요" 이제한 서울아산병원 혈액내과 교수 고형암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약의 급여 등재 비율이 낮은 혈액암종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급성골수성백혈병(AML)은 진료비 부담이 높은 질환임에도 급여권에 진입하지 못한 고가의 신약 투여 비용까지 환자와 그 가족들이 부담하고 있어 사회적 비용 증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다. 이와함께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에 혈액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와 치료 효과를 입증한 표적치료제 급여 등재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내에서 비급여 영역에 머물러 있는..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8.26 07:15 복지부 "시행일 이전 발생한 위반행위에도 적용" 내년 1월 기준 3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요양기관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행정처분을 감경할 뿐 아니라 면제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고시가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는 시행 후 열리는 행심위부터 적용되며, 대상 위반행위는 시행일 이전 행위까지 소급된다. 2023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해당 고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재검토시한도 고시에 반영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를 발령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행심위가 요양기관 행정처분을 감경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8.26 07:24 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서 의약계와 개정안 공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조만간 공개될 전망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구분기준을 명확히 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제공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의약단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사례집 개정 사항=복지부는 지난 2019년 5월 제정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에 그간의 다빈도 민원과 질의 등 사례를 보완하고, 의료법상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사례 공개절차를 추가한 개정안을 마련하..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8.16 06:05 약봉투 뒷면 기본형식에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 기재 제언 특별한 저장방법 필요한 경우 보관방법도 반영 (정책보고서) 약국 복약지도서 표준화 연구 주요내용(3) 일선 약국이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복약지도서가 보다 안전하고 실효성 있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필요항목들을 정하고 양식을 표준화해 이해도와 가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의약품정책연구소는 보건복지부 의뢰로 지난해 수행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약국 복약지도서 표준화에 관한 연구(주관연구책임자 박혜경)'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5일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약학계, 약학정보원 등의 관계자가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복약지도서 표준화 항목 ..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8.16 06:05 복약지도서 프로그램 Pharm IT 3000 사용자 가장 많아 복약지도 정보원으로는 절반이상 약학정보원 활용 "연령 높을수록 구두 복약지도 비율 높아져" (정책보고서) 약국 복약지도서 표준화 연구 주요내용(1) 일선 약국 10곳 중 7곳 이상은 구두와 서면 복약지도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 복약지도가 활성화돼 있는 건 복약지도서 프로그램 보급과 연관성이 커 보이는데, 실제 설문 응답자 대부분이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약국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복약지도서 프로그램은 'Pharm IT 3000'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 의뢰로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지난해 수행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약국 복약지도서 표준화에 관한 연구(주관연구책임..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8.16 06:06 10명 중 약 8명, 약국 구두·서면 복약지도 병행 선호 (정책보고서) 약국 복약지도서 표준화 연구 주요내용(2) 응답자 93.7% "복약안내문 만족" 서면 복약안내문이 약국을 이용하는 의료소비자에게 호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10명 중 7명은 약국에서 복약안내문을 받으면 귀가 후 자주 읽는다고 했고 대부분은 만족한다고 했다. 그만큼 서면복약지도에 대한 반응이 좋은 것인데, 설문 응답자 10명 중 약 8명은 복약지도를 구두 뿐 아니라 서면까지 병행하는 걸 선호한다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 의뢰로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지난해 수행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약국 복약지도서 표준화에 관한 연구(주관연구책임자 박혜경)'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

문윤희 기자 승인 2022.08.11 06:24 서울대, AI 통합 솔루션 개발…고려대, AI 영상 판독 모델 개발 국내 대학병원들이 AI를 활용해 유소아 희귀난치질환 검진을 조속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10일 서울대병원 희귀질환센터와 고려대 안산병원은 각각 '소아희귀질환 다면분석 AI 통합 솔루션 개발'과 '소아 영상 판독 AI 모델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남성모병원, 양산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들과 손잡고 AI 통합 솔루션 개발에 나선다. 이 사업에 기본적인 데이터 구축과 관리를 위해 카카오헬스케어, 테라젠바이오, 휴먼스케이프, 쓰리빌리언, 어바웃그룹 등도 참여한다. 서울대병원은 협력 병원들과 소아희구질환 데이터..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8.01 06:32 심사평가원, 심의사례 공개..."전문가 의견 등 종합해 예외로 인정" 대퇴골 골절 환자에게 동아에스티의 테리본피하주사(테리파라타이드)를 쓰다가 암젠의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로모소주맙)로 바꿔서 투여했는데도 급여로 인정된 사례가 나왔다. 두 약제의 현 급여기준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이 경우 급여기준상으로는 이베니티주 약값은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Teriparatide acetate 주사제(품명: 테리본피하주사) 투여 후 Romosozumab 주사제(품명: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 투여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여부)를 최근 공개했다. 31일 공개내용을 보면, 84세 여성인..

뉴스더보이스 승인 2022.07.26 19:45 췌장암, 간담도췌장암 중 사망 가장 높아 간담도췌장암 중 췌장암 발생 및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국립암센터 간담도췌장암센터 한성식 센터장과 박형민 전문의, 암등록감시부 정규원 부장은 국내 간담도췌장암(간암, 담낭암, 담도암, 팽대부암, 췌장암)의 발생률과 사망률의 변화 추이와 미래 예측 분석 결과를 최초로 발표했다. 지금까지 간, 췌장 및 담도암에 국한해 이들 암종의 세부적인 발생률과 사망률을 장기 예측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미국 등 몇몇 국가에서 각국의 암등록 시스템에 기초해 과거 암발생률 및 향후 변화의 예측 결과를 보고해왔으나, 이는 각 국가의 주요 암종에 대한 분석에 그쳤다. 한성식, 정규원, 박형민 교수 연구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