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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택 기자/ 승인 2022.11.28 08:28 일부 건정심 위원들 "재평가 도입취지 고려 엄격히 수행해야" 제약계 "이대로 계속 가는 게 맞나"...재정비 필요성 주장 정부와 보험당국이 2020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2년째 본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외부의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경우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엄격히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제약계는 보험당국이 스스로 마련한 선정기준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 계속 진행하는게 맞는지 의문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앞서 수행된 평가결과에 불복한 행정소송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정부와 보험당국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1.28 07:29 복지부, 약제목록 개정 추진...포타스틴오디정, 가산유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심근경색증치료제 액티라제주사 2개 함량 제품의 상한금액이 다음달부터 인상된다. 반면 재생불량성빈혈과 저혈소판증 치료에 쓰는 한국교와기린의 로미플레이트주250마이크로그램은 인하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먼저 액티라제주사 2개 함량 제품은 상한금액 조정신청이 수용돼 12월1일부터 약가가 각각 15% 씩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20mg은 24만5393원에서 28만2200원, 50mg은 60만7106원에서 69만8100원으로 조정된다. 로미플레이트주250마이크로그램은 회사가 자진인하 신청해 같은 날부터 상한금액이 42만원에서..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1.25 07:18 복지부, 올해 12월 중 선정 뒤 건정심에 보고키로 2023년 8개 성분 약제 계획대로 재평가 추진 정부가 2024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도 내년 초에 사전 공개하기로 했다. 이미 예고된 레바미피드 등 8개 성분 약제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내년에 재평가가 실시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4년에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계속 이어가기로 하고, 평가대상 약제를 내년 초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 중 재평가 대상 약제(군) 선정을 마무리한 뒤 내년 초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공개 시점은 건정심 보고 직후로 예상되는데 대략 내년 2월로 예측된다. 한편 올해 초 사전 공개된 8..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1.25 07:32 복지부,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 반영...올해 청구예상금액 1조7천억원 정부가 내년도 입원환자 식대를 평균 2.5% 인상하기로 했다. 직전년도(2021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보험자부담애)는 약 295억원으로 추정됐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도 입원환자 식대를 이렇게 변경하기로 했다. 식대는 전년도 식대 항목별 수가(금액)에 (1+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곱해 산정된다. 내년도 식대의 경우 2022년도 식대에 (1+2.5%)를 적용해서 정해진다. 올해 대비 2.5% 인상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식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4970원→5090원 ▲종합병원 4750원→4870원 ▲병원급 4520원→4630원 ..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1.24 07:31 복지부, 건정심서 의결...품목따라 25~39원 상향 조정 12월1일부터 내년 11월30일까지 1년간 한시 적용 내년 12월1일부터는 일괄 70원 동일가로 재조정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제 중 650mg 함량 18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최대 39원 인상된다. 단 다음달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이후에는 일괄 70원으로 재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제약사들로부터 지난달 말 상한금액 조정신청과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지 꼭 한 달 만이다. 복지부는 "주로 감기약으로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코로나19 환자의 증상 완화 및 백신 접종 후 발열 등에도 사용되며, ..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1.24 07:31 복지부, 다음달 건정심서 추가 논의 후 매듭 짓기로 "효과 불분명, 약가인하로 급여유지 부적정"...건약 논평 영향 지난해와 올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은 아보카도-소야(이모튼캡슐) 제제와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고덱스캡슐)에 대한 급여유지 의결안이 잠정 보류됐다. 다음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가 논의 후 최종 결정하기로 한 것인데, 이는 가입자단체 소속 건정심 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인 6개 성분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건강보험 적용 유지 또는 제외 여부 등을 결정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재평가를 통해 1년 이내 교과서,..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1.23 06:00 국회법제실, 현황 분석자료 발간...위헌 24건·불합치 16건 국회법제실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법률 현황 분석자료를 내놨다. 약국법인 개설금지 관련 약사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도 3건 포함돼 있었다. 22일 국회법제실의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보면, 헌재결정 개정대상 법률은 11월17일 기준 총 40건이다. 유형별로는 위헌 24건, 헌법불합치 16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의 경우 위헌 1건, 헌법불합치 2건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어린이집 취업제한 관련 영유아보육법(위헌), 약국법인 개설 금지 관련 약사법(헌법불합치), 손해배상금 대불 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포괄..

주경준 기자/ 승인 2022.11.22 06:07 [진단 3]약사회, 동일 제조사 품목 일괄관리 주장...복지부, "현황 파악후 검토" 같은 제조사에서 생산된 위수탁품목에 대해 약사회는 대체조제가 아닌 처방조제라며 사후통보 폐지를 주장했다. 약사회의 이같은 주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22년전 의약분업 시행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자. 대체조제 항목은 분업시행 7개월 전인 2000년 1월 약사법 23조의 2에 새롭게 신설됐다. 이어 분업 직후인 8월 약효동등성인정 품목에 대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이 보완됐다. 이듬해인 2001년 8월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약사법 22조) 기반의 대체조제(약사법 27조) 대폭 수정된 조항이 마련됐다. 다만 지역처방약 목록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 대체..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1.22 06:35 심사평가원, 12월11일까지 의견수렴...내년 1월1일 시행 목표 보험당국이 알려진대로 외국조정평균가 산출 대상국가에 호주와 캐나다를 추가해 이른바 'A9'으로 확대하는 관련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가능약제 관련 대상국가에 그대로 반영했다. 또 이를 포함한 외국 조정가격 산출 기준 및 방법은 '별첨'으로 신설해 별도 규정화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1일 사전예고하고 12월1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 예정일은 내년 1월1일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가능약제 적용대상을 규정한 제6조의 2 1..

엄태선 기자/ 승인 2022.11.21 06:44 정지은 한양대약대 교수, 의료용마약류 진통제 안전관리 강화 방안 제언 마약류 오남용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정지은 한양대약대 교수는 지난 19일 열린 병원약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관리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정부이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가이드라인 개발과 적용, 관련 시스템 개발, 교육 및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먼저 의료용 마약류 스튜어드십 도입과 마약류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의 배치를 제안했다. 관련 다학제팀 구성과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마약류관리자 기준 강화 법적 기준 개정, 마약류 전담약사제 도입이다. 또 맞춤형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적용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