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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택 기자 승인 2022.12.23 07:53 기준요건 약가 재평가·위험분담약제 환급 등 언급 정부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출관리 강화방안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지만 주요 축 중 하나인 약품비 관리의 경우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재확인됐다.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안)'을 보고했다. 지난 8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다. 22일 열린 건정심 모습 약품비의 경우 관리를 강화해 약제 관련 진료비 증가 추이를 완화한다고 목표가 제시됐는데, 개선방안은 종전에 시행했거나 계획했던 사업이 그대로 열거됐다. 먼저 재평가의 경우 내년에 시행 예정인 기준요건 재평가가 언급됐다. 2020년 7월(제네릭 약..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2.22 06:24 오늘 건정심에 평가결과 다시 보고되는 고덱스캡슐 등 "불분명이면 다음 단계서 비용효과성 등 따져" 지난달 열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습 셀트리온제약의 고덱스캡슐(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과 종근당의 이모튼캡슐(아보카도-소야)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가 오늘(23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다시 보고된다. 지난달 회의에서 가입자 위원들과 공익 위원들이 평가방식에 문제를 제기해 한달만에 다시 올라가게 된 것이다. 다만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안건 자체가 보고안건이어서 두 약제에 대한 재평가 결과(급여유지)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건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평가흐름과 '로직'을 건정심 위원들에게..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2.19 07:53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 추진...전원지원 절차도 완화 내년부터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인 사람도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입원치료를 위한 전원지원 절차도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복지부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가계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하고, 지원대상자 충족을 위한 의료비 및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또 "의료기관 간 전원시 재난적의료비 지원 절차를 완화하고,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회 폐지에 따른 조문도..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2.19 06:38 심사평가원 "평가결과, 민감도 분석결과 등 고려 안한 수치" 15년간 총 72개 성분 경제성평가로 약평위 통과 항암제 32개로 일반약제 28개보다 더 많아 급여적정 수용한도 '천장' 5천만원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경제성평가 제출 약제 비용효과성 평가결과(ICER) 내용은 지난 15년간 경제성평가의 궤적을 한 눈에 보여주고 있다. 유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뉴스더보이스는 심사평가원이 지난 16일 처음 세상에 내놓은 경평약제 ICER 내용을 다시 정리해 봤다. 먼저 약제 급여등재 선별목록제도가 도입된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비용효과성 평가를 받아 통과된 약제는 성분기준으로 모두 72개다...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2.19 06:39 제약계 "평가결과 공개, 약평위 투명성 개선 큰 진전" 환자단체도 '1GDP 기준 삭제' 대안적 활용 긍정적 공개범위 제한적이어서 예측가능성은 '글쎄' "최소값, 제약 압박용으로 활용될까" 우려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경제성평가 제출 약제 비용효과성 평가결과(ICER)를 공개한 데 대해 제약계와 환자단체는 일단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국민 알권리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호응을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공개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추가적인 예측가능성 확보를 기대하기 어렵고, 공개된 최소값이 제약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평가결과 공개를 기점으로 ICER 임계값에 대..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2.15 06:52 심사평가원, 심의결과 공개...뉴라스타 등 급여기준 확대안 수용 신규 등재 추진 중인 한국노바티스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치료제 셈블릭스정(애시미닙염산염)과 빅씽크의 유방암치료제 너링스정(네라티닙말레산염)이 항암제 급여 첫 관문을 넘지 못했다. 한국비엠에스제약의 경우 급성 골수성백혈병치료제 오뉴렉정(아자시티딘)과 골수섬유증치료제 인레빅캡슐(페드라티닙염산염수화물) 2개 제품이 안건으로 올라갔는데, 오뉴렉정은 통과하고 인레빅캡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쿄와기린의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페그필그라스팀) 등 5품목의 급여기준 확대안건은 수용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2.15 07:43 심사평가원, 허가초과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20건 추가 만성백혈병치료제 글리벡필름코팅정을 이식편대숙주병에 허가사항을 초과해 투여하려는 비급여 사용승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이유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허가초과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세부내역'을 14일 공개했다. 이번에 추가된 사례는 총 20건이다. 글리벡 사례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술 이후 스테로이드 불응성 피부와 근막의 이식편대숙주병이 발병한 경우 투여하는 요법이다. 6일 이상 스테로이드 치료에 실패한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투여기간은 3~12개월.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불승인했..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2.12 06:43 국회 보건복지위, 법률안 의결...업무상 과실치상죄 감면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냈다. 뉴스더보이스는 보건분야 관련 법률안을 정리해 봤다.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법률안=④응급의료법 일반인 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행한 응급의료로 발생한 사망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불린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하나로 묶어 통합 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선의의 ..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2.12 06:43 약사법개정안 대안 의결...CSO 신고·공공심야약국 지원 근거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냈다. 뉴스더보이스는 보건분야 관련 법률안을 정리해 봤다.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법률안=③약사법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질환을 가진 환자나 응급환자 등을 치료하려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공심야약국 지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도읍·..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2.12 06:43 국회 보건복지위 법률안 의결...최혜영·김미애 의원 법률안 통합조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냈다. 뉴스더보이스는 보건분야 관련 법률안을 정리해 봤다.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법률안=②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관련 특별법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장애, 질병 발생 시 국가가 보상하고, 보상 업무 일부와 부작용 피해 조사·감정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하는 내용이 골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