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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 일괄인상 전면 손질…성과중심 지불제도로 '개편'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2.05 06:33 복지부, 2차 건보 종합계획 발표…공동병상 폐지·혼합진료 금지 추진 필수의료 재정 마련 압박책 가속…의료행위 재평가 도입, 퇴출기전 마련 보건당국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청사진을 제시했다.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수가인상 일괄 구조방식을 매년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통한 필수의료 항목 집중 인상 기전을 전면 개편된다. 공공정책수가 비중 확대와 함께 진료량보다 성과 중심의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 과잉 비급여 진료의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하고, 재평가를 통해 비급여 퇴출 등 강력한 비급여 관리기전을 검토해 의료계와 갈등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4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2차 국민..

정책세상 2024.02.05

프라닥사 등 136개 제품군 1분기 PVA 모니터링 대상 포함

최은택 기자/ 승인 2024.02.05 06:31 건보공단, 대상약제 목록 사전 공개...품목 수 총 215개 JW중외·엠에스디·노바티스·부광약품 제품 많아 보험당국이 올해 1분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PVA)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사전 공개했다. 협상을 통한 약가인하 후보군들로 코로나19 사태 당시 품절사태를 겪어 생산이 독려됐던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들이 대거 포함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1분기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최근 공개했다. 협상 유형 '가'와 '나' 후보 약제들로 136개 동일제품군 총 215개 품목이 목록에 올랐다. 주요 품목은 ▲GSK: 벤리스타, 리큅피디, 아바미스나잘스프레이 ▲아스트라제네카: 린파자캡슐, 린파자정, 브릴린타 ▲엠에스디: 델..

정책세상 2024.02.05

올해 PVA 등에 적용될 급여약 동일제품군 1만5018개

최은택 기자/ 승인 2024.02.05 06:32 건보공단, 목록정비안 확정해 공개...14품목 분류 변경 사용량-약가연동 협상(PVA) 등에 활용되는 기등재의약품 동일제품군 목록이 정비됐다. 총 1만5018개 제품군 2만2902개 품목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관련 동일제품군 목록정비' 결과를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 PVA 협상 등에 활용되는 동일제품군 현황으로 지난달 제약사에 통지된 의견조회 때는 1만5017개였는데 1개가 늘어 1만5018개로 확정됐다. 건보공단은 제약계 의견을 수렴해 당초 목록정비안에서 14개 품목에 대한 분류를 변경했다고 했다. PVA 협상 모니터링 대상인 전체 급여약 품목 수는 동일하게 2만2902개다. 올해 PVA 등에 적용될 급여..

정책세상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