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진 기자/ 승인 2024.02.05 06:33 복지부, 2차 건보 종합계획 발표…공동병상 폐지·혼합진료 금지 추진 필수의료 재정 마련 압박책 가속…의료행위 재평가 도입, 퇴출기전 마련 보건당국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청사진을 제시했다.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수가인상 일괄 구조방식을 매년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통한 필수의료 항목 집중 인상 기전을 전면 개편된다. 공공정책수가 비중 확대와 함께 진료량보다 성과 중심의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 과잉 비급여 진료의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하고, 재평가를 통해 비급여 퇴출 등 강력한 비급여 관리기전을 검토해 의료계와 갈등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4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2차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