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진 기자/ 승인 2024.02.15 07:32 복지부, 필수의료 패키지 후속방안 속도…책임보험 공적 기관 설립 의료인과 환자 아우르는 법안 고심 "의료분쟁 부담완화 혁신안 마련" 보건당국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인 보상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포함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실행방안을 투 트랙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포함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위한 법안 내용을 고심하고 있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의료인들의 의료사고 높은 부담감 완화 차원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핵심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과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그리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