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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택 기자 승인 2022.12.12 06:43 국회 보건복지위, 법률안 의결...업무상 과실치상죄 감면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냈다. 뉴스더보이스는 보건분야 관련 법률안을 정리해 봤다.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법률안=④응급의료법 일반인 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행한 응급의료로 발생한 사망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불린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하나로 묶어 통합 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선의의 ..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2.12 06:43 약사법개정안 대안 의결...CSO 신고·공공심야약국 지원 근거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냈다. 뉴스더보이스는 보건분야 관련 법률안을 정리해 봤다.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법률안=③약사법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질환을 가진 환자나 응급환자 등을 치료하려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공심야약국 지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도읍·..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2.12 06:43 국회 보건복지위 법률안 의결...최혜영·김미애 의원 법률안 통합조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냈다. 뉴스더보이스는 보건분야 관련 법률안을 정리해 봤다.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법률안=②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관련 특별법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장애, 질병 발생 시 국가가 보상하고, 보상 업무 일부와 부작용 피해 조사·감정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하는 내용이 골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국민..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2.12 06:43 국회 보건복지위, 법률안 의결...배현진·김미애 의원법안 통합조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냈다. 뉴스더보이스는 보건분야 관련 법률안을 정리해 봤다.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법률안=①감염병예방관리법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환에 추가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거나 감염병 관련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하나로 묶어 통합 조정한 ..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2.12 06:45 HIRA-Research 논문서 '환산가 산정기준' 확인 가능 보험당국이 추진 중인 외국약가 국가별 공장도 출하가격은 다소 복잡하게 정해진 독일을 제외하고는 각국의 약가책자 금액에 리베이트율 등을 반영한 각기 다른 비율의 값을 곱해서 산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해당 비율값이 어떻게 산출됐는지는 따로 언급이 없었는데, 최근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HIRA-Research(2권2호)를 통해 환산가 산정기준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당 논문 제목은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 관련 국가별 약가구조 검토'(주진한, 김병수, 윤상현)다. 우선 개정안부터 보자. 심사평가원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