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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택 기자/ 승인 2022.12.30 02:55 강기윤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불법개설 방지 목적"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을 규제하는 입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법에 명의 또는 면허대여 금지 관련 사항을 반영한 법률안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치료·재활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이런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법, 약사법과 연계해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이 지속적으로 적발돼 의약분야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해치고 있다. 특히 불법개..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2.30 02:57 심사평가원, 3개분야 17개 항목 공개...뇌 등 MRI도 추가 뇌혈관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처방이 내년에도 선별집중심사를 받는다. 성조숙증치료제인 GnRH agonist 주사제와 뇌 등의 MRI는 대상항목으로 새로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29일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를 말한다. 내년 집중심사 항목은 진료비 증가 6개, 심사상 관리 6개, 사회적 이슈 5개 등 3개분야 총 17개 항목이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2개..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2.30 02:56 심사평가원, 관련 규정 개정안 확정...내년 1월부터 시행 내년 1월부터 외국약가 참조국가 수가 현 7개에서 8개로 확대되고, 공장도 출하가격 산출식이 바뀐다. 또 주된 적응증이 소아인 희귀질환치료제와 항암제는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한 경우 경제성평가 자료제출을 생략(경평면제)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일부 손질해 확정했다. 먼저 경평면제로 신규 등재되는 약제에 적용되는 외국약가 참조국가를 기조 A7 국가에 캐나다가 추가됐다. 당초 개정안에는 호주가 포함돼 있었지만 제약계의 반발 등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