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2.12.23 07:19 복지부, 건정심에 보고...필수의료 지원대책도 정부가 약품비 관리 강화 등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지원대책도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먼저 복지부는 지난 8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안)'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광범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과잉 진료 등을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유지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 감사결과, 건강보험 급여 항목 확대 이후 ▴적정 규모 대비 과다 보상 ▴지출관리 미흡 ▴과잉진료 유발 등 문제점이 확인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