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3.01.09 07:56 최상은 교수팀, 연구보고서 통해 제안...기준확대는 불가피 상한금액 조정신청제도는 채산성 악화 등으로 공급중단 등이 우려되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최근에는 빈번한 전 세계적 공중보건위기의 발생과 이로 인한 의료자원 공급의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으로 인해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조정신청제도의 활용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약가인하 정책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의약품의 채산성 악화로 인한 공급중단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도 주목받는 제도다. 이는 고려대 최상은 교수팀이 심사평가원 의뢰로 수행한 '약제 조정신청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서도 진단됐다. 정부와 보험당국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