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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금액 조정신청 약제...한시적 인상·PVA 적용 등 고려 필요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1.09 07:56 최상은 교수팀, 연구보고서 통해 제안...기준확대는 불가피 상한금액 조정신청제도는 채산성 악화 등으로 공급중단 등이 우려되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최근에는 빈번한 전 세계적 공중보건위기의 발생과 이로 인한 의료자원 공급의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으로 인해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조정신청제도의 활용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약가인하 정책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의약품의 채산성 악화로 인한 공급중단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도 주목받는 제도다. 이는 고려대 최상은 교수팀이 심사평가원 의뢰로 수행한 '약제 조정신청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서도 진단됐다. 정부와 보험당국은 이..

정책세상 2023.01.09

'가자, JP모건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집결

문윤희 기자/ 승인 2023.01.09 06:05 전통제약 한미약품 비롯 CDMO 보유기업 롯데·삼성 출격 중소제약·바이오기업 다수 참여…파이프라인 소개 등 기업 홍보 주력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행사에서 기업의 이미지를 재고하겠다."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41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한미약품, LG화학, SK바이오사이언스, 유한양행, 종근당, 동아에스티 등 국내 전통 제약사들과 함께 롯데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디바이오센서 등 관련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기술 수출과 개발 현황 등 기업 경쟁력을 알릴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발표에 나서는 곳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제약세상 2023.01.09

국고지원 일몰 우려 현실로...금연치료지원사업 차질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1.09 06:05 금연치료 진료비 지급보류...이수 완자료 인센티브도 국민건강보험과 건강증진기금에 대한 국고지원 일몰 규정 개정이 지연되면서 금연치료지원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8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108조) 일몰에 따라 금연치료진료비와 금연이수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일단 중단하기로 했다. 해당 규정은 건강증진과 흡연으로 인한 질병 보험급여 등에 사용되는 건강증진기금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몰제로 돼 있는 해당 규정 관련 부칙이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으면서 지난해 12월31일부로 유효기간이 끝났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금연치료진료비 지급과 금연이..

정책세상 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