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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택 기자/ 승인 2023.01.16 06:31 법사위, 보건복지위 소관법률안 6건 전체회의에 상정 의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간호법안과 이른바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법안(의료법개정안(대안))' 등이 오늘(1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감사원 업무보고와 함께 타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안 31건을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이중에는 간호법안(대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보건복지위 소관법률안 6건이 포함돼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먼저 간호법안(대안)은 의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이른바 '간호사 단독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간호법안,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간호·조산법안, 같은 당 서정숙 의원의 ..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1.16 07:05 1년 11개월째 방치 법사위에 촉구...해당 법률안 오늘 재논의 예정 환자단체들이 이른바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의료법개정안(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하라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법률안은 2021년 2월 26일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1년 11개월 째 전체회의에 계류된 채로 방치돼 왔는데, 오늘(1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8개 환자단체로 구성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2021년 2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의료인(의사·..

문윤희 기자/ 승인 2023.01.16 06:31 김재학 대표 "한국희귀난치질환연합회, 환자들을 위한 단체" “신생아 선별검사 확대·착상 전 유전진단 지원 필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환자들을 위한 단체다.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해 힘이 닿는 데까지 노력하려 한다." -김재학 한국희귀난치질환연합회 회장 한국희귀·난치질환연합회(이하 연합회)를 대표하는 김재학 회장은 샤르코-마리-투스라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다. 하지 근육이 약화되고 쇠약해지는 유전성 신경병증을 앓던 그는 긴 시간 질병과 싸우며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러다 담당 의사의 제안으로 같은 병을 앓는 환우들과 모임을 갖게 됐고 모임이 발전해 현재의 '샤르코 마리 투스 환우회'가 됐다. 환우회 초기 모임은 친목 중심으로 이어지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