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3.03.20 06:29 국회 보건복지위, 23일 전체회의...건보법개정안 등 총 49건 김민석 리베이트 약제 과징금 일원화 법안 등 포함 중증질환치료제 보장성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모색하는 입법안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 이른바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과 건강보험재정 내 중증질환 별도 회계 신설법안 등이 그것이다. 또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된 약제에 대핸 건강보험법령상의 제재를 과징금으로 일원화하거 소급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도 함께 테이블에 오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규법률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이날 상정되는 신규 법률안은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1건,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 1건, 건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