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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택 기자 승인 2022.09.07 06:20 남인순 의원 질의에 답변..."단기보험이어서 곤란" 정부가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이어서 기금 조성은 곤란하며, 장기재정을 전망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6일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기금화는 찬성과 반대 입장이 있다. 또 의료이용 변동, 수가계약에 따른 지출 변동 등을 고려해 그 해 수입으로 그 해 지출을 감당하는 단기보험으로 장기‧대규모 운영을 위한 기금조성이 곤란하며,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의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 새롭게 개발된 신약·신의료기술에 대한 전문적 의사결정 필요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9.07 06:21 강기윤 의원, 환자안전법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겸염을 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법률에 따른 (환자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해 수행한다. 하지만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타 업무를 겸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겸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9.07 06:57 이종성 의원 질의에 서면답변...하위법령 개정도 소극적 국회가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통상분쟁 등을 거론하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우대 근거를 마련한 법률 시행 이후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하위법령 마련도 여전히 소극적인데, 마찬가지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내놓고 있다.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서면으로 답변했다. 6일 답변자료를 보면, 이 의원은 제약산업육성법에 혁신형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근거조항이 있는데도 실제 지원되지 못하는 이유를 물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