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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윤희 기자 승인 2022.11.10 06:38 한·중, 일본 주도 CPTPP 가입 준비 중…한중일 FTA도 추진 "경제협력체간 지식재산 '레짐' 조화 이뤄야" "韓제약산업, 중국 제도 모니터링 필요" 한국과 중국, 일본의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상호 조화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레짐(regime)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할 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레짐은 국제 관계에서 '쟁점 영역'에 대해 국가간 합의한 묵시적 규칙이나 제도를 말한다. 이와함께 중국은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는 초기단계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될 때까지 구체적인 실시방안과 방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한국은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준비 중이며, 한중일..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1.10 06:38 식약처, 1개월로 늘려달라는 제약계 건의 '수용곤란' 약사감시 사전통지를 과거처럼 1개월 전에 해달라는 제약계의 건의에 대해 식약당국이 수용곤란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제조기록 거짓 작성 등 지난해 제약사들의 일탈행위가 적발된 결과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약사감시 관련 업계 건의사항(2022년 1·2분기) 검토결과'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9일 관련 자료를 보면, 제약계는 1분기 7건, 2분기 10건 등 총 17건의 건의의견을 제출했고, 이에 대해 식약처는 '수용', '부분수용', '기시행', '수용곤란' 등으로 분류해 검토의견을 내놨다. 가령 약사감시 사전통지가 일주일 전에 이뤄지는 것과 관련, 제약계는 위·수탁..

주경준 기자 승인 2022.11.10 06:39 [진단 외전2] 저가제네릭, 제도활용 견제 의심....오리지널, 같은 처지 오리지널 품목이 저가 제네릭을 견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실거래가 약가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러한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오리지널과 소수의 저가제네릭이 경쟁하는 성분시장에는 시장을 해석하는 두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낮은 제네릭 약가로 경쟁을 시작한 이후 실거래가 약가 인하 단골품목을 보유하게된 한 제약사 관계자는 "오리지널 제약사가 단독시장에서 깐깐한 약가정책을 완화, 할인 경쟁을 용인하면서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하는 육참골단의 전략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의혹 대해 오리지널 품목 보유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