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2.11.09 06:30 "재정운용 투명성 강화·책임성 확립위해 필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하자는 입법안이 또 나왔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 국가재정법개정안 등 이른바 '기금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8개 사회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관리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2021년 기준 77조7천억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4대 사회보험 중 재정규모(지출기준)가 가장 크고, 정부지원금(2021년 9조6천억원)도 가장 많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