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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도 국회서 심사"...서정숙 의원, 기금화 3법 발의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1.09 06:30 "재정운용 투명성 강화·책임성 확립위해 필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하자는 입법안이 또 나왔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 국가재정법개정안 등 이른바 '기금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8개 사회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관리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2021년 기준 77조7천억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4대 사회보험 중 재정규모(지출기준)가 가장 크고, 정부지원금(2021년 9조6천억원)도 가장 많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이루어..

정책세상 2022.11.09

비아트리스, 바이오심 접고 안과 사업 착수

문윤희 기자 승인 2022.11.09 06:31 안구건조증치료제 '타이바야' 영입 위해 오이스터 인수 바이오심 영역 바이오콘에 매각…안과 사업 주력 분야로 집중 비아트리스가 인수 진행 중인 오이스터 포인트 파마 홈페이지 화면 마일란과 화이자업존 사업부 합병으로 탄생한 비아트리스가 초기 사업목표 중 하나였던 바이오시밀러 분야를 정리하고 안과 사업에 집중하고 있어 주목된다. 비아트리스는 지난 8일 7억 5000만 달러 금액에 안과분야 전문 회사인 '오이스터 포인트 파마'와 '패미 라이프사이언스'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오이스터 포인트 파마는 비강형 안구건조증 치료제인 타이바야(성분 바레니클린)를 보유한 회사로 타이바야는 지난 10월 FDA 승인을 받았다. 패미 라이프 사이언스는 안구건조, 안검염, 노안치료제 ..

제약세상 2022.11.09

[수첩] FDA수장의 고민 '중국보다 짧아진 미국의 기대수명'

주경준 기자 승인 2022.11.09 06:32 칼리프, 동료의사에게 수익 추구보다 건강개선에 더많은 노력 촉구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그리고 최신의 첨단신약 접근성이 가장 높은 미국은 아이러닉하게도 기대수명이 주요선진국보다 낮다. 심지어 중국개발 신약에 보이지 않는 높은 장벽을 세우는 등 의약분야까지 무역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중국에 비해서도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FDA를 이끌고 있는 로버트 칼리프 국장는 이같은 미국의 상처 난 자존심을 거듭해 지적하며 전세계에서 의료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나 실질적인 건강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미국내 구조적 문제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심장전문의기도 한 칼리프 국장은 지난 5일 미국심장협회 과학세션 발표를 통해 동료의사들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일..

정책세상 2022.11.09

척수성근위축증 등 희귀질환 조기 진단 예산 신규 반영될까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1.09 07:08 이종성 의원 제안에 질병관리청 수용 의견 제시 재정당국·국회예결특위 '넘어야 할 산' 국회가 척수성근위축증과 같이 조기 발견 시 치료가 가능한 희귀질환을 희귀질환 진단 지원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신규 반영하자고 제안한데 대해 보건당국이 수용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증액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후 '넘어야 할 산'인 재정당국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이 같은 사실은 '2023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참고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오늘(9일) 열린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저..

정책세상 2022.11.09

"재평가로 개선 확인되면 약가 인상해 줘야...이건 시장의 룰"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1.09 06:32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 "내부서 의견 계속 개진할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이 사견을 전제로 약제 등재 후 재평가와 관련, 약가인하나 급여기준 조정 뿐 아니라 약가인상 기전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소장은 8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2021년 혁신연구 심포지엄에서 RWE(Real World Evidence, 실제 임상근거)로 효과개선이 확인되면 신약가격을 올려줘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는 질문에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이 소장은 "혁신신약을 재평가한다면 제약계 입장에서는 약가를 깍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십상이다. 그런데 룰을 그렇게 하면 안된다. 효과개선이 입증되면 약가 인..

제약세상 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