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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연장 방향으로 예산 증액 추진"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1.08 06:25 조규홍 장관, 서정숙 의원 질의에 답변..."6개월로는 불충분"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과 관련해 "시범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예산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질의에 "(올해 진행한) 6개월만으로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쉽지 않다"며,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서 의원은 "시범 사업을 6개월간 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건 너무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 같다. 의원이나 약국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사는 분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이런 예산은 필요하다. 전문직능인 약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있고, 약사회에서..

정책세상 2022.11.08

18세미만 희귀질환자 진단·치료비 지원 의무화...정부 입장은?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1.08 07:01 복지부, 양정숙 의원 법안에 '신중검토'...의사단체 "선별적으로" 희귀질환자 중 18세 미만인 환자의 진단비와 치료비를 전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의사단체는 법안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선별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같은 사실은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최선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7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현행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서 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희귀질환자 중 중위소..

정책세상 2022.11.08

급여약가의 반값 탈모치료제...실거래가제 관리의 역설

주경준 기자/ 승인 2022.11.08 06:02 [진단 외전1] 환자에게 주어진 의약품 선택권은 큰 차이점 전립선비대증치료제로 급여되는 두타스테리드 성분 제네릭 일부가 급여약가의 반값에 탈모치료제로 비급여 처방조제되고 있다. 탈모치료제 비급여 처방조제 시장은 건전한 가격경쟁이 이뤄지면서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 또 실거래가 약가인하에 따른 복잡난해해진 성분별 급여약가구도에 비하면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자율적인 약가경쟁 펼쳐지는 대표적인 시장이다. 뉴스더보이스는 2년여간 탈모치료제의 온오프라인 처방조제시장의 동향분석한 결과, 피나스테리드 제네릭에서 촉발된 약가경쟁이 두타스테리드 성분까지 확산된 이후 두 성분 모두 정(캡슐)당 400원(환자 구입가기준)이하로 떨어지는 등 약가안하 경쟁이 치열해졌다...

정책세상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