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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택 기자 승인 2022.11.14 06:06 복지부, 관련 지침 개정안 확정...11월10일부터 시행 불법리베이트와 연루된 약제에 대한 보건당국의 세부 처분 운영지침이 변경됐다. 개정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이용호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리베이트 약제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해 11월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지침 명칭이 '리베이트 약제 상한금액 감액, 요양급여의 적용정지 및 과징금부과 세부운영지침'으로 변경됐다. 또 이른바 '이용호법'을 반영해 1·2차 위반 시 상한금액 감액, 3차 이상 위반시 급여정지 관련 사항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위반행위 당시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처분의 내용이 달라진다. 우선 200..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1.14 06:31 복지부·심평원, 방침 전달..."사전예고기간 중 추가 의견제출" 요청 제약, 반발..."호주는 제약산업 구조 자체가 다른 국가...제외해야"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과 관련 정부와 보험당국이 지난 8월 워킹그룹에서 제시한 검토안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제약계에 제시해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참조산식 중 공장도출하가에 각국이 운영 중인 '리베이트율'을 반영하고, 참조국가에 호주와 캐나다를 추가해 'A9'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일 열린 약가제도 관련 민관협의체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추가 의견이 있으면 개선안에 대한 사전예고기간 중 제출하라"고 했다. 시행목표 시점은 내년 1월이다. 현 외국약가 ..

/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1.14 06:34 오창현 약제과장 "내년부터 시작"...환자단체 간담회서 추진계획 언급 정부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환자 접근성 제고방안으로 추진 중인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제도가 도입되면 이른바 '생명과 직결된 신약' 등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가장 빠른 경우 허가 시점에서 약가협상까지 마무리 해 다음 단계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희망을 키우게 하는 획기적인 등재제도로 볼 수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잘 ..

엄태선 기자 승인 2022.11.11 06:56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의견 제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도서-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이용이 제한된 환자 등에 한정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선결과제부터 해소한 이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10일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했다. 의협은 그간 비대면 진료, 웨어러블 장치 등을 이용한 원격 모니터링이나 환자의 자가 정보 전송, 전화 처방 등 일련의 사안에 대해 국민 편의라는 명목으로 대면 진료의 대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 뉴스더보이스/ 승인 2022.11.10 15:56 한국얀센, 2022 이뮤놀로지 써밋 개최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법인인 한국얀센은 11월 2일 면역피부과학 및 류마티스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외 최신 치료 지견을 공유하는 ‘2022 이뮤놀로지 써밋 인 코리아(2022 Immunology SUMMIT in Korea)’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얀센 아시아태평양 주도로 개최된 이번 ‘이뮤놀로지 써밋’은 온오프라인으로 호주,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약 10여개국의 의료진이 참석한 가운데, 건선 및 건선성 관절염 치료를 위한 최적의 타깃과 치료 경로(pathway)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순서로 얀센 R&D 면역질환 부사장인 다니엘 쿠아(Daniel Cua) 박사는 건선 및 건선성 관절염 유발의 주..

주경준 기자/ 승인 2022.11.11 06:57 [진단 외전 完] 아토르바스타틴-클로피도그렐 분석을 중심으로 올해 실거래가 약가인하 3829품목중 아토르바스타틴 10mg 성분은 모두 9품목이다. 해당 품목은 오리지널 리피토를 포함, 리토아틴, 리피스틴, 리피논, 리반틴, 리피로우, 일양바이오아트로바스타틴, 리포액틴 등의 약가가 인하됐다. 원외처방조제액이 큰 리피토가 포함된 관계로 119품목 중 7.5%에 해당 하는 9품목만 약가인하됐으나 아토르바스타틴 10mg 원외처방액 3900억원대비 매출기준으로는 41%(1600억원)가 인하대상이었다. 지난해 매출기반으로 추산한 리피토의 약가인하에 따른 건보재정절감액 3억 8천만원과 나머지 8품목 1억 2천만원 등 총 약 5억원(4억 9628만원)의 건보재정을 아낄..

문윤희 기자 승인 2022.11.10 06:38 한·중, 일본 주도 CPTPP 가입 준비 중…한중일 FTA도 추진 "경제협력체간 지식재산 '레짐' 조화 이뤄야" "韓제약산업, 중국 제도 모니터링 필요" 한국과 중국, 일본의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상호 조화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레짐(regime)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할 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레짐은 국제 관계에서 '쟁점 영역'에 대해 국가간 합의한 묵시적 규칙이나 제도를 말한다. 이와함께 중국은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는 초기단계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될 때까지 구체적인 실시방안과 방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한국은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준비 중이며, 한중일..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1.10 06:38 식약처, 1개월로 늘려달라는 제약계 건의 '수용곤란' 약사감시 사전통지를 과거처럼 1개월 전에 해달라는 제약계의 건의에 대해 식약당국이 수용곤란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제조기록 거짓 작성 등 지난해 제약사들의 일탈행위가 적발된 결과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약사감시 관련 업계 건의사항(2022년 1·2분기) 검토결과'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9일 관련 자료를 보면, 제약계는 1분기 7건, 2분기 10건 등 총 17건의 건의의견을 제출했고, 이에 대해 식약처는 '수용', '부분수용', '기시행', '수용곤란' 등으로 분류해 검토의견을 내놨다. 가령 약사감시 사전통지가 일주일 전에 이뤄지는 것과 관련, 제약계는 위·수탁..

주경준 기자 승인 2022.11.10 06:39 [진단 외전2] 저가제네릭, 제도활용 견제 의심....오리지널, 같은 처지 오리지널 품목이 저가 제네릭을 견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실거래가 약가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러한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오리지널과 소수의 저가제네릭이 경쟁하는 성분시장에는 시장을 해석하는 두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낮은 제네릭 약가로 경쟁을 시작한 이후 실거래가 약가 인하 단골품목을 보유하게된 한 제약사 관계자는 "오리지널 제약사가 단독시장에서 깐깐한 약가정책을 완화, 할인 경쟁을 용인하면서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하는 육참골단의 전략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의혹 대해 오리지널 품목 보유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인..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1.09 06:30 "재정운용 투명성 강화·책임성 확립위해 필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하자는 입법안이 또 나왔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 국가재정법개정안 등 이른바 '기금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8개 사회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관리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2021년 기준 77조7천억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4대 사회보험 중 재정규모(지출기준)가 가장 크고, 정부지원금(2021년 9조6천억원)도 가장 많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이루어..